반민주 악법 국회선진화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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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o*) 반민주 악법 국회선진화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14/07/21 | 조회4200 | 등록IP 223.***.***.95
분류 : 대격돌! 상승 vs 하락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 아래 소수의 의견이 수렴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은 그 대전제를 무시하고

5분의 3이라는 기형적인 구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즉 아무리 5가 추진할려고 해도 3의 동의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다수가 소수에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겁니다

그럼 선거는 뭐하러 하나요?

유권자들이 다수의 권력을 만들어 줬을땐

그들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치구도에서는 그 힘을 도저히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