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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 150만호?
전 가구를 정부기관인 주택 공사에서 지을 것 아니면 이야길 하지 말지?
뭐 전용면적 45평짜리 임대 아파트가 나온다구?
한국은 주택을 지어 분배를 하는 사회주의 국가인가?
왜 임대아파트가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하지?

임대아파트란 철거민 혹은 개발지의 원주민 혹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생활보호 대상자 혹은 차상위 계층자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등이 살아야 하는 곳 아닌가?
내가 본 임대아파튼 가장 큰 평수는 16평형이었다.
그 임대 아파트에 가면 곳곳에 가스선도 끊어져 있는데 그들이 40평대에 산다면 관리비가 납부가 될까?

정부는 위에 기술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임대 아파트 건립을 이야기 하지 말지어다.
이유는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을 것인데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내는 정책이기에 그렇다.

기껏 아끼고 절약해서 나는 수도권에 24평짜리 주택을 샀다.
그런데 내집 마련을 위하여 어떤 노력도 안한 사람이 서울의 45평 임대아파트에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는가?
그럼 집을 사기 위해 아둥 바둥 치열한 삶을 산 그에게 인생을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럼 누가 집을 사려고 저축을 하며 누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을 하겠는가?
동기 유발이 없다면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
주공에서 임대아파트 150만가구를 짓는다고 발표하기 이전엔 그냥 뜬구름인양 생각하면 타당하지 않을까?
임대아파트 150만가구면 1가구당 2명씩 잡아도 300만인데 ....

소형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관리비 지원등 사회복지를 넓히는 것이 좋고 중대형 임대아파트는 헌법상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므로 짓지 않는 것이 맞으며 임대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는 완전한 자유시장에 맞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각종 규제 철폐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을 하는 그런 완전 자유시장을 바라는 것은 이 사회주의 사회에선 무리인가?
진정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면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되어 져야 하고 충분히 집을 구입할 능력이 있음에도 임대아파트 자격을 주는 것에는 반대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 사회이다.
그렇다면 위에 기술한 철거민, 원주민,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에겐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 외에는 적자 생존의 시장 원리가 살아 있도록 해야 한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 능력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을 사회가 국민들의 세금을 들여 그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해서 부동산 시장은 첫째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보호 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18평 내외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라.

그리고 그 이상의 주택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완전한 시장에 맡겨 두는 것이 어떨까 한다.
내가 전용면적 18평으로 제한하자고 하는 이유는 전용면적 18평이면 대략 방 3칸 화장실 2칸이 나온다.
그만하면 가족수가 아무리 많아도 생활이 가능 할 것 같기에 ....
그리고 완전한 시장이란 정부의 규제가 없는 그런 시장 거기서 정부는 탈세 및 투기여부만 조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가본 거의 대부분의 임대 아파트는 10평형이다.
전용면적이 8.몇평 되는 ... 가장 큰 임대는 16평이었다. 방 2칸에 전용면적이 13평 가량 나오는 ...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 대한 욕심은 없다.
다만 길거리로 쫒겨 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과연 40평대의 아파트가 필요한가?
정치권에서 필요에 의하여 만든 허구주장에 나는 그것이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난곡이나 고양시 풍동의 경우 원주민들은 그냥 큰 욕심이 없다고 한다.
비바람이나 피할 수 있으면 되고 가족들만의 최소한의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들에게 폭력만을 행사할 뿐이다.
그들이 기대하는 임대아파트조차 지어주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임대아파트 150만호 건설 운운은 현재 정권이 하고 있는 주둥이로만 떠들기와 하나도 틀린 점이 없어 보인다.
현실 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 불가능한 것을 주장하는 그들은 제발 현장을 모르고 말로만 떠드는 그런 짓거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