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진단하신 경기 전망...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유일한 해결책이 집값을 반토막 내고, 집값을 누구나 살 수 있을 정도로 헐값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집값이 누가 봐도 많이 올랐는데....더 오르길 기대하는 것도 나라 말아먹을 발상이지요. 그러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또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다 망한다고 해서... 이 나라 경제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경기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사회가 될까요?

설사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고 칩시다, 또 그것이 2채, 3채라고 칩시다! 그런 기회를 98년도부터 정부가 스스로 열어주었고, 개개인은 그 기회를 통해 내집마련을 했든, 투자를 했든, 투기를 했든... 합법적 시장에 참여한 것 뿐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과열을 불러일으켜 자업자득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진 집을 빼앗고, 대출 받은 사람들 다 망하게 하고, 다주택자들은 부채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길만이...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까?

정말 "동상이몽"입니다.

내년에 경기침체가 더 가속화될 수 있고, 부동산시장이 더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경기도와 지방을 중심으로 입주물량이 계속 누적되어 추가하락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미 가계마다 대출부담이 높아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부동산 쪽으로 투자수요가 가거나 주택 매수세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여기까지는 다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전망이 일치합니다.

그러나...같은 현상을 놓고 한쪽은 "집값이 반토막이 나야 경제가 산다."고 하고, 또 한쪽은 "집값이 떨어지면 경기가 더 나빠져 경제가 더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집값? 많이 오른 곳은 좀 떨어져야겠지요. 그러나 거래는 회복되어야 합니다.집 팔고 새아파트 들어갈 사람들은 들어가고, 전세 뺄 사람들은 빼고, 집 팔아 사업자금 돌릴 사람들은 돌리고, 집 팔아 은행 부채 갚고 신용불량자를 면할 사람은 면해야 합니다. 집값 떨어지고, 분양가 떨어지고, 거래세 부담이 낮아지면 집 사고 싶은 사람은 추가하락의 불안이나 큰 세금부담없이 내집마련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경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값이 더 올라야 한다는 것도, 집값이 반토막이 나야 한다는 것도... 다 알고 보면 나라 경제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입장과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나라 경제를 핑계삼아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통과 열우당의 가증스러움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경제적 실책과 국가적, 경제적 위기를 집을 가진 사람들과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를 나누어, 자신들에게 돌아갈 화살을 피하고,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통과 열우당이 개혁과 경제부흥을 꾀하지 못하는 이유가 집값 상승을 바라는 기득권층과 부자들의 장난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득권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서민들에게는 집값만 떨어지면 서민도 모두 집 한채씩 가지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다고 호도하면서... 이 나라의 운명을 얄팍한 여론으로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다가오는 위기가 심상치 않은데도,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처한 입장이 위태로운데도, 날로 허약해져가는 경제가 언제 꺼질지 모르는데도.... 정부는 그 위기를 위기라고 규정하지 않고, 실책을 실책이라고 수정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지 않고... 부자들을 때려잡으면 중산층과 서민이 모두 잘 사는 사회가 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집값 거품만 내리면(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강남 집값만 반토막 나면) 이 나라 경제는 잘 돌아갈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나 저의 소박한 소견에도... 집값 하나만으로 이미 골이 깊게 파인 이 나라 경제위기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전혀 안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정말... 집이 없는 분들도 집값이 반토막 나면,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돌아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서 IMF와 같은 사태가 나면, 입주할 아파트에 잔금을 치루지 못해 경매 넘어가서 곡소리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말 그때는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신호가 될까요? 정말... 그렇게 우리 모두... 왕창 망해보면 새로운 희망이 생길까요?

저는 6.25동란을 경험하지 못한 386세대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몰락은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과거 공산주의자들도 그랬고, 북한도 그랬지요. 자본가와 지주들을 때려잡고, 그 재산을 빼앗아 인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겠다구요. 실제 땅을 빼앗아 국유화하고, 인민들에게 일부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친일파와 친미 세력이 날뛰는 남한보다는 북한정부 수립 초기에 더 도덕성과 정통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북한이 잘 살던가요? 모든 인민이 행복하던가요? 자본가와 근로자,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는 없어졌는지 몰라도.. 공산당원과 비공산당원 나누어 사회적 차별이 생기고, 여전히 잘사는 기득권층과 배급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기층 민중이 생기지 않던가요? 개인적 부를 축적할 자유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중국이 최근 무서운 속도로 한국을 따라잡고 있는 것도 자본주의 경제를 일부 도입하고, 개개인의 부의 축적과 경제활동을 인정한 이후에 달라진 것 아닌가요? 공산주의 국가들도 개인적 부를 축적할 자유와 기회를 주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루고 국부를 축적하고 있는 이 마당에.... 한국만 꺼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은 안드나요?

부폐척결과 개혁...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꼭 개인의 부의 축적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방법과 수단으로만 가능한 것인가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열우당의 386세대 젊은 의원들이 대학시절 어떤 활동을 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공부를 했고, 그 사람들이 어느 수준까지 사상적 무장을 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현재 노통과 열린우리당이 내세우는 정책의 기조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아마도.. 386의원중 대부분이 20대에 어느 정도까지 북한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이념에 접근했는지 낱낱히 공개된다면.... 경악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가증스러움만큼이나 가증스러운 것이 열우당 386세대 젊은 의원들의 색깔에 대한 부정입니다. 떳떳하면 밝히고, 떳떳하게 자기 주장을 해야지, 왜 피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에 함께 학생운동을 했거나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아나고 대국민 거짓말을 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나쁩니다. 사회에 온갖 기득권을 차지하고, 온갖 부폐의 온상을 키우고, 친일과 친미로 이 사회 곳곳에 좀먹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동일보가 노통과 열우당을 공격할 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것 맞습니다. 비열한 것 맞습니다. 정말 애국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부폐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에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조선과 동아가 깨끗하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과 동아일보가 자신들의 치부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노통과 열우당을 공격할 때... 한국민들만이 가진 특유의 레드 콤플렉스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부폐와 비리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와 사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색깔 논쟁을 들먹이지 말라고 하지만....조선일보와 동아가 노통과 열우당에게 지적하는 색깔(?)은 확실히 맞습니다. 단지... 치사하게 그것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것은... 집값이 떨어지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선과 동아의 논리에 박수를 치고, 집값이 반토막나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노통과 열우당의 논리에 박수를 치면서... 사실은 두 쪽 모두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여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론 조차도 조작될 수 있으니까요. 단지 정부도 집값이라는 수단으로 서민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자신들이 정치적 이념과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려고 할 뿐인데... 참 답답합니다.

어째... "집값" 그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무주택자와 서민들은 목을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땅이 갈라지고 쪼개져 자신의 뿌리부터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모를 뿐입니다. 집... 그것 하나씩 공짜로 나누어주면... 먹고 사는 일 다 해결됩니까? 그럼... 북한처럼, 공산주의 국가처럼... 두부 짜르듯 한채씩 공평하게 잘라서 모든 국민에게 100% 집을 나누어주면 자연스럽게 잘 살게 되던가요?

가만 놓아두어도 집값은 내년에도 소폭 하락합니다. 설사 금리가 낮아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 시세가 크게 안내려간다고 해도 남아도는 집이 많아 골라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급매물이 나올 일이 없는데 안떨어지면 그만이지요. 집값이 비싼 지역은 평당 1억원도 하는 것이고, 집값이 싼 지역은 평당 100만원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부자들이 산다는 강남 집값이 꼭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참으로 공평하지 못한 발상입니다.

제발... 집값이 반토막나야 이 나라 경제가 산다는 발상, 집값이 헐값이 되어 서민들도 누구나 집 한채 씩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발상(선진국도 자가보유율이 50% 전후임)... 그것 자체가 공상이고, 허상입니다. 집값이야 떨어지겠지만... 이 나라 국민 누구나 100% 유주택자가 될 수 없을 것이며, 사회복지가 좋아져 가난한자의 삶이 좀더 유복해진다고 해도 부자와 가난한자가 똑같이 대접받고, 완벽하게 공평한 세상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어디를 보아도, 그 어느 사회를 보아도 사람들이 모여사는 세상에.... 그런 획일적 평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