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서울은 수도다라는 문장이 과연 관습헌법의 위치를 가질만큼 큰 의미를 가질만큼 큰 의미를 가지느냐?
그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 1조와 똑같은 법규범을 가지고 있느냐?

법이란 사실(sein)을 규범화한 것이라도 그 사실속에 당위(sollen)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사실이 법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
단순히 서울은 수도다라는 사실(sein)이 어떻게 서울은 수도여만 한다라는 당위(sollen)성을 가진 규범이 된다는 겁니까?

서울이 수도다라는 문장이 법규이상의 의미를 가질려면 최소한 국민들의 의식속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sein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 아니면 안된다, 서울은 반드시 수도여만 한다는 Sollen을 가지고 있었야 하는 것입니다 .

어떠한 단순한 사회적 사실을 표현한것만으로는 법규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무엇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 혹은 ~ 을 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당위론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600년동안 서울이라는 이름이 수도라는 이름의 중의성을 가진다는 것만으로 헌법률적인 가치를 지닌 관습헌법의 반열에 오를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서울이라는 뜻이 수도라는 뜻이어서 관습헌법이 됐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쿄토(京都)가 1100년동안 수도 였습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지금의 수도인 토쿄(東京) 보다 主首都의 뜻을 나타내는것이죠..
고유명사와 보통명사가 함께 포함된 지명이라고 헌법적 지위에 오른다면.. 일본의 수도는 지금도 쿄토여만 한다는 소리입니다.

지구은 태양주위를 돈다 라는 것은 사실(sein)입니다..
지구는 태양주위를 돌아야 한다 혹은 지구는 태양주의를 돌지 않으면 않된다 는 것은 당위(sollen)입니다..

지구는 태양주위를 돌아야만 될 해야할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잇다면 지구는 태양주위를 돈다는 명제는 규범(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지구주위를 돌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지구는 태양주위를 돈다 는 규범이 될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존재하는 사실일 뿐입니다..

우리마음속에 얼마든지 수도는 옮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수도는 서울이다" "서울은 수도다"라는 문장은 단순한 사실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것이고 절대로 법규나 법률이 될 수도 없고 헌법률은 더더욱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정부를 조직하고 구성하는 헌법적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은 분명 판단 착오 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조항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이라는 사실(sein) 속에 대한민국은 군주공화국이어서는 안되다. 혹은 독제국가 내지 전체주의국가를 부정한다.라는 당위(sollen)적 규범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서울은 수도다"라는 문장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는 헌법조항과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없는 문장입니다.

서울은 수도다라는 사실속에 과연 서울은 수도여만 한다. 서울외에는 수도가 될수 없다는 규범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이번 판결은 곡학아세의 전형으로 법학에 문외한인 대다수의 국민들을 속이는 판결입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등등의 헌법조항과
"서울은 수도다" 라는 말을 동급으로 취급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라는 조항과 서울은 수도라는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는 엄연히 다릅니다.

대법원 위에 또다른 최고법원을 두지 못한다는 당위적 규범이 내포되어 있는 것임과 동시에.. 이 조항속에는 헌법이 정하지 않은 특별법원을 두지 못하는 등의 규범적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서울은 수도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건가?
이 문장속에는 어떠한 규범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혹 헌재 판결이후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전에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중에 단한사람이라도 서울은 수도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규범적인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나 단체나 기관이 있었는지 최소한 그러한 판단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인지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관습법이 성립되려면 오랜기간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서로 인지하고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누가 저 문장에 대하여 규범으로 인지를 했습니까?
단 한사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학자들조차도 인지 하지 못한 사실입니다..

성문법에 없는 상가 권리금 같은거는 국민들 사이에 깊이 정착되어 있는 상관습법이다.. 이런것이 관습법입니다 .
오랜기간 상대방과 성문법규의 유무에 관계없이 실생활에 정착된 행위나 관념이 있어야만 관습 법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

전혀 국민들 사이에 단한번도 인식하지못하는 법규도 아니고 규범도 아니고 단순한 사실이 어떻게 규칙도 아니고 조리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최고의 위치인.. 헌법적 지위를 가진단 말입니까?.

서울은 수도다 라는 말은 그냥 고추는 맵다 소금은 짜다와 같은 사시을 적시한 말일 뿐이다. 절대로 관습헌법에 준하는 규범이 아닙니다.

서울은 수도다 ... 그뿐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