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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결국 앞을 보고 뛰어야 하는 판에 국력낭비는 물론 지역간 갈등과 계층간갈등 등 위화감을 조성하고 여론은 국민들을 분열시켜 시끄럽습니다.
오늘날 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첨예하게 국민들이 대립하고 분열된 적은 일찌기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갈등과 분열은 차지하고라도 이번의 헌재 결정은 옳고 그른 것을 논하기 전에 수도이전을 찬성하던 반대하던 온전한 승리자는 없고 결국은 사회적 갈등으로 계속하여 앙금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충청도에 투기하였던 분들은 물질적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허탈감은 말이 아닐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우리국민은 올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슨 시책을 발표하면 결국은 발 빠른 큰 손들이 먼저 선점을 하고 뒤 늦게 개미들이 상투를 잡는 꼴입니다.
이미 서울 등 외지의 큰 손들은 다 빠지고 개미들만 남았을 것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 가더라도 결국은 그 피해는 온 국민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난 충청도 인심을 달래려고 어떤 무리수를 정부에서 던질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무리수는 또 다른 무리수를 낳아서 결국은 뒤죽박죽이 되어 예측이 가능치 않은 혼란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수도이전도 결국은 선거전략이 낳은 정치적인 이슈로 타당성 이전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전제적인 것이 많이 결여 된 것 같습니다.
밀어 부치기식 개혁이나 정책은 이제는 더 멕혀 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동안 정치 행태나 경제, 사회 등이 가진자 중심으로 돌아가다보니 횡포에 시달린 일반시민들의 시민혁명적인 성격이 강합니다만 지금의 집권세력이 뜻은 좋으나 그 실천 방법론이나 미시적인 부분에서 아마추어적인 면이 강한 듯 합니다.

사실 섣부른 개혁은 하지 않음만 못하다는 백성들의 정서가 팽배할 때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시대마다 꼭 하여야 하는 정책이나 마스터플랜 또는 화두가 있겠지만 그 또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당나라 이세민의 참모인 위징이 당태종을 보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새로운 정책이나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된 악습이나 정말로 잘못된 정책들을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정말로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국가 정책을 진행시키고, 무슨 요란을 떨고 자고 일어나면 무슨 구호를 외치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개혁이나 혁신은 물 밑으로 알게 모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무슨 거창한 구호나 큰 목소리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혁신하자고 개혁하자고 하면서 무슨 코드가 맞니 안 맞니 하는 작자들이 옛날로 말하면 간신입니다.
진정한 개혁이니 혁신은 이런식으로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개혁이니 혁신이니 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혁신을 위한 혁신, 개혁을 위한 개혁으로 비쳐 질 수 있고 일부는 방향을 잘못 잡아 가고 있습니다.

열가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세우는 것보다 한가지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혁신이니 개혁이니 너무 이쪽에 치중하다 보면 혁신, 개혁 자체가 목표가 되어 버리고 고치고 다듬어야 할 부분과 전도가 되어버려 과연 무엇을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하는지 자기최면에 빠져서 자기도취에 빠져서 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특이나 이런 불투명하고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예측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충청도에 땅을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점을 예리하게 판단하여야 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은 어느 누구도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자이자 패배자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 하였듯이 정부에서 이것을 두고 왈가 왈부하기전에 겸허히 받아 드리고 이번사태를 만회하기전에 또 기상천외한 정책내지 사태를 반전시키려고 쌈박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또 무리수를 띄운다면 나중에 그 후휴증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 갑니다.

어느 정권이나 권력이나 유한한 것입니다.
정부나 집권당이나 야당 모두 할 것 없이 냉정히 이번사태를 되 씹어 보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충청권이란 커다란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인가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나타나겠지만 하여간 이번의 일은 큰 교훈인 점은 투자가들이 모두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