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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원칙은 무엇인가?…
이글을 적은 나도 모르고 아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니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원칙은 없는 것 같다.
아마 그때 그때의 환경변화와 시류에 맞추어 정책을 시행하였고 따라서 어느 누구도 부동산정책의 원칙 같은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았으리라 판단한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기업의 인사정책에도 원칙이 있고… 팀리더가 되려면 리더에게 필수적으로 강요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우리 팀장님은 지난번에 이래라 그랬다가.. 금번에 이렇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군…
아마 원칙이 없다면 부하직원들에게 술자리에서 매일 안주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
기실 부동산정책을 꼭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많은 정책들이 원칙을 잊어 버리고 시황에 따라 진행되 왔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지금도 만연되고 있다…
굳이 이해하고자 하면 자원도 하나 없는 나라에서, 대외의존도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밖으로 부터 불어오는 외풍에 시달릴 수 밖에 없고…
내수경기가 나아지려는 시기에 석유값이다 다른 원자재 파동이다 하여 국내의 온 물가를 들썩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자체내의 원칙이라는 구심점을 고수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고 인적자원의 풍부 및 반도체강국으로서 펀드맨털이 약한 나라가 아닌만큼 국가가 고수해야할 원칙은 확고히 세운 다음 그에 따른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고, 향후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리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따라서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부양책에들이 경제주체들에 의해 먹혀 들어가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대한민국을 볼 수 있을덴데…

그러나 부동산정책만 봐도 원칙이 없으니 전정권때 정책의 부양책들이 현정권에 와서는 그러한 부양책에 따라 움직인 경제주체들이 투기꾼으로 찍혀 버리는 어쳐구니 없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버렸다…
돈있는 사람은 분양권 사서 건설경기 활성화에 일조하라고 양도세도 감면해 주던 시기가 불과 DJ정권때 있어 왔던 일이라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지금 분양권 전매는 범법자로 만드는 극과 극을 오가는 것이 현재의 부동산정책들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원칙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볼때는 전국민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살수 있게 매매를 자유로이 해주어야 하며… 주택은 실소유 개념이어야지 재산증식의 목적이 우선 되어서는 안되는 정도일 것이다…

상기와 같은 원칙은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첨단 미래사회로 들어가기 전까지인 적어도 향후 몇십년 동안은 변함없이 원칙으로 고수할 수 있는다는 점에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원칙을 확고히, 경제주체들에게 공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서는 현재 시행되는 있는 부동산정책 중에서
첫째, 분양권전매는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분양권전매를 왜 허용하는가?…
답을 찾는다면 실소유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중도에 분양권을 처분해야 할 경우뿐이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주택공사 등을 이용하여 분양금액에 이자 등을 감안한 금액으로 매수하면 된다.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아파트라는 것은 주거용으로서의 목적이지 재산증식, 투기의 목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동산정책의 원칙론에 합당하게 되는 조치인 것이다.
경기 활성화위해서 부동산대책 중 우선 시급한 것이 분양권전매다?…
네티즌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득표를 했다고 신문에서 읽었는데, 이는 과거 정권이 집행한 정책 중 가장 졸작이며, 투기를 하라고 부추기는 손 안되고 코부는 식의 손쉬운 부동산 부양책(?)… 사실 정책이라고 얘기하기 힘들다.
분양권전매는 수건돌리기 게임이다.
폭탄돌리기씩의 투기 조장책인 것을 전 정권에서 사용헀다는 이유로 다시 사용하자는 씩의 주장은 정말 해서는 안된다.
정책으로서 사용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을 한번 세상에 내 놓고 보니 그에 대한 향수로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였는데… 언론이 이러한 잘못한 내용을 바로 알리도록 앞장서야 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괴물을 다시… 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 스스로 가져가는 것으로, 이게 없어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오르고 경기도 활성화될것이다.

둘째, 주택거래신고제를 들어 보면 이는 정말 빠르면 빠르수록 철폐하는 것이 상책인 것이다.
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가?…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묶어두는 것은 정말 사회주의적인 정책의 전형인 것이다.
사려면 신고하고 취, 등록세를 4배이상 물어 야 하고 팔려면 엄청난 양도세를 부담지우는 현재의 거래세 과중부담은 빠른 시일내 철폐하고 정부에서 강조하듯이 보유세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서 얘기했지만 현재의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앞, 뒤에서 큰 벽으로 막고 있는 형상이다.
물건이 돌고 돌는 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돈이 움직이고 경제가 살아나는 법이거늘 현재는 사려면 취, 등록세를 4배 이상, 팔려면 엄청난 양도세로 막고 있어 부동산이 움직이지 못해 가격이 시장가격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현재의 내수경기 불황에 큰 몫을 하고 있는 주범인 것이다.
먼저 거래세인 취, 등록세는 실거래가로 매기고 그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현재의 취, 등록세율인 5.8%를 1/4로 낮추는 획기적인 발상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10년 가까이 된 아파트의 시가표준은 현재 시세의 1/4에서 1/5 수준이므로 이를 실거래가로 하면서 취, 등록세율을 조금 조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왕창 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정말 취, 등록세율을 1/4 이상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까?…)
양도세는 현재도 시행하고 있지만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실소유개념으로 양도세를 거의 감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항상 비교하는 현실인데 시가 2천만원하는 자동차세의 경우 2십여만원인데, 5억씩 하는 집의 재산세, 종토세 합하여 3십만원 안된다.(그것도 금녕에 올라서…)
보유세는 현재에서도 나타나듯이 조세저항이 엄청난 것이 자명하지만 투기를 막기위해서 1가구 2주택 이상자에게 엄청난 보유세를 물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개혁이 될 것이다.
실제 거래세는 거래 안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세금이므로 조세저항이 보유세에 비해 크지 않다.
그러니 공무원분들께서 손쉬운 거래세만 왕창 잡아들고서 부동산가격 안정시켰다고 그러고 있지 않는가?…

어떤 조직이건간에, 어떤 정책이던간에, 어떤 리더에게 있어서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은 경제가 좀 어렵다고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서도 안된다.
당장은 그러한 원칙의 붕괴가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진 몰라도 장기적인 방향에서 그것을 보고있는 많은 경제주체들은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정부 또한 이루고자 했던 정책들이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끌어내지 못해 실패하게 된다는 교과서적인 얘기를 꼭 거집어 내지 않아도 원칙은 여하한 경제환경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쉬이 바뀌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