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과도한 등록세 취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진정 거품이 있는 곳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다 거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중이다.
일부 배아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다수가 희생하여야 하는 부동산 정책에 거품이 있지 않을까?

양도소득세만 보자!
내집만 오른 것은 아닐텐데 다떼고 나면 조금 큰 평수로 어떻게 이사를 가는가?
그리고 세제 또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던 것을 실거래가로 바꾼다면 마땅히 세율을 내리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이후에나 조정한단다.

집값이 오른 것은 사실 있지도 않은 투기꾼이 올린 것은 아니다.
투기꾼들은 아파트 시장에서 떠나간지 오래로 보이니 말이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만한 자본력을 가졌기에 감히 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마녀사냥식 투기꾼 몰이에 수많은 서민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일부 세금 올리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발등을 찍는 줄도 모르고 박수를 치고 있으니 참 한심해 보인다.
한때는 친노였으나 지금은 아닌 사람이 보기엔 지금의 경제위기는 소비부진이다.

그런데 소비부진의 원인을 따져보면 집값이 하락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향후에 소비를 더 줄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심리적인 문제인 것이다.
어찌 보면 열우당 집권기간 동안은 부동산 시세 상승은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다.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할 사람들이 과도한 양도세 부담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주거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갖고오진 않는가?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어찌 집행이 되는지 투명하게 밝히지도 않고있다.
그러면서 세금만 더 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겐 세금 내는 봉일지 모른다.
하기에 부자들이 일으키는 엑소더스는 합당한 측면이 있다.
엑소더스에 동참을 하고 싶어도 자산이 적어 못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심리이니까 말이다.

부동산 거품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와 징벌적 세금에 있다고 나는 감히 주장한다.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려면 세금을 인하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말도 안되는 규제를 없애야한다.
예를 들면 재건축 아파트 건립시 임대아파트 건축 규정은 없애기 바란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거품은 단정적으로 진단할 수 없다.
엘지 연구소의 김모 박사는 몇년전부터 타령을 하였는데 한번이라도 맞은 바가 있는가?

항상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논리적으로는 해설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거품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있다 없다가 판명될뿐이지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바닥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미래에 과거를 회상하다 보면 그때가 거품이었는지 바닥이었는지는 판단할 수 있을 터이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 거품논쟁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한다.
반시장적인 정책에 의하여 시장기능을 상실한 부동산 시장을 두고 거품이
있네 없네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다시한번 주장한다.
정부부터 부동산에 있는 거품의 세금을 제거하라!
투기꾼을 잡아내는 것은 정부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잡아내지도 못하고 서민만 잡는 부동산 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