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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말씀하신 미국 또는 캐나다의 보유세는 1~2%가 맞습니다.
하지만 겉만 아시고 속알맹이는 모르시는 것 같군요.

미국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등록세가 없습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낸 정당한 소득으로 집을 샀을 경우에 단순히 집을 샀다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보유세는 싯가 기준이 아니라 취득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즉, 2%라고 기준하였을 때 같은 집이라 하여도 A가 2000년에 2억에 취득하였으면 년4백만원, B가 2003년에 3억에 취득하였으면 년6백만원을 내게 되는 겁니다.
만일 A가 계속 보유한다면 계속 년4백만원을 보유세로 내겠지요.

또한 보유세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보유세 납부액을 보유세 납세자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택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세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니까요.
우리나라의 토초세가 위헌이 된것도 기본적으로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때문이었습니다.

3. 양도차익의 경우 기본적으로 25만불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또한 집을 판돈으로 다른집을 구입했을 경우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이연이 가능합니다.
또한 5년거주 2년거주 조건이 충족되면 면세가 되구요.

부연해서 세금이연은 2000년에 10억을 주고 산집을 5년이전에 15억에 팔면서 다른 주택을 15억에 취득하였다면 세금부과를 이연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이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즉,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나중에 집값이 내려 손실이 나면 국가가 환불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이집에서 다른 집으로 가는 그러한 경우에는 중간에 계산하지 않고 최종 단계에서 한꺼번에 계산하겠다는 사고 방식입니다.

물론 현재의 참여정부는 빨갱이는 분명히 아닙니다.
님께서 화가 나셨듯이 다른 님들께서도 기준도 없이 그때의 상황논리에서만 끼워맞추려는 정부의 부동산세제 정책에 화가나셔서 하신 소리겠지요.

만일, 님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집을 장만하셨는데 정부에서 어느 특정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 투기꾼, 매국노라고 치부한다면 님께서는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세금은 정확한 근거에의하여 평등과 분배보다는 형평과 시장에 맞추어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현재의 보유세가 과세형평에 맞질않으니 형평성에 맞추어 부과하되 점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면 모든 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현정부는 특정지역의 집값을 내리기 위해 세금의 칼을 뽑았고, 그 기준선상에 보유세가 있기때문에 본질과 목적을 달리하여 던져놓고 특정지역과 비특정지역의 주민을 싸움을 붙여 놓았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보유세의 정비는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지역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 보혁갈등, 빈부갈등, 정사갈등 등 이 모든 갈등을 현정부가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자라면 그 것에 대한 뒤처리는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정치꾼들이 반목하더라도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수한 토론을 목적으로 리플을 달아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 그렇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엽직인 낱말을 가지고 섣불리 리플을 다는 분들 께는 저도 철저히 리플을 달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