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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하면 집주인만 나빠질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세제도가 성행한 이유는 과거 돈이 귀하고 이자가 비싸던 시절 살던 집을 전체 또는 일부를 전세주고 대신 귀한 목돈을 구하는 취지였습니다.

그 뒤 경제발전으로 돈이 좀 흔해졌지만 대신 돈이 흔해지는만큼 집값도 올라가니까 주인입장에서 전세가가 집값의 반에 못미치더라도 전체적인 수익성은 괜찮은 편이었죠.

거기에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부담은 크지 않기에 괜찮은 재테크가 되고 세입자도 그런데로 적은 돈으로 나쁘지 않은 집에서 살수가 있었고 전세돈외에는 나가는 돈이 없으므로 열심히 저축하면 전세돈에 보태서 자신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구조죠.
일종의 누이좋고 매부좋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

몇년전 부산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당시 부산의 집값구조를 보고 많이 놀란적이 있습니다.
전세값이 집값의 90% 가 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집값과 전세값이 같은 경우도 있더군요.

보통 수도권의 경우 아무리 전세값이 비싸도 집값의 60% 정도였는데 부동산에 이유를 물어보니 집값이 안오르니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고 전부 전세만 살려고 해서 전세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이용하려하지 희생양이 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유세가 전혀 없음에도 집값이 안오르는 상황에서 취등록세 등을 감안하여 전부 전세만 살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보유세와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가중세가 왕창 있는 구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

당연히 집값이 전세값보다 보유세만큼 싸질 것입니다. 이상하죠 ?
즉 시중 이자가 5%, 집값이 1억원이고 보유세가 집값의 1% 즉 일백만원이라며 전세값은 최소 보유세 1%를 보전할 수 있는 1억 2천만원이 되는 것이죠.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더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자기가 사는 집 이외에는 추가로 집을 소유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전세를 줄 집이 무척 귀하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이 가급적 세을 살려고 할 것이므로 전세값은 천정부지, 전세를 살려는 이유가 집을 살 목돈이 없어서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세제도는 사라지고 월세제도가 되겠죠.

월세비용은 보유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 + 감가상각비 +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고 집값이 1억원, 보유세 1백만원이면 대략 월세원가가 80만원 정도 될 것이고 임대사업자의 이윤까지 포함하면 12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즉 돈이 있는 사람이면 차라지 집을 사는 것이 낫지 세를 살면 손해가 되는 한계이익선에서 월세가 정해지겠죠.
집을 살 능력이 안되는 계층이 사는 소규모, 불편한 다세대 주택일 수록 그 한계이익선은 높아 질 것이구요.

선진국에 가보면 이미 그런 구조가 정착되어있습니다.
전세는 없고 월세제도만 있고, 그나마 3개월 정도의 보증금을 내야하고 그돈은 나갈때 대부분 못 돌려 받으며 이자율로 보면 월세수익율이 집값의 대략 10% 선이더군요. (은행이자율이 아무리 낮아도 관계없습니다.)
괜찮은 수익사업이어서 외국에서도 돈많은 부자들은 임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구요.
한국같으면 아내모가 잡아죽일 놈들이라고 욕할 사람들을 정부에서는 세금혜택까지 주면서 권장합니다.
왜냐구요?
그나마 그런 사업자들이라도 있어야 저소득층이 들어가 살 집이 있지 안그러면 그들이 쉴 수 있는 임대주택이 씨가 마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사는 대부분의 한국이민자들 한국처럼 일반가정집을 전세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집 생기기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비싼 월세주면서 이런 임대전용 주택에서 살아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세후 수입의 40% 가 주택 월세로 나가더군요.)

결국 장기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분의 주택을 처분하고, 보유세부담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주택소유를 기피하면 일시적으로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도 있지만 결국 전세제도는 사라지고 고리의 월세시대가 올 것입니다.

위치가 좋은 곳의 집일수록 월세부담은 높을 것이고 그럴수록 월세수익을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역으로 집값도 비싸지고...
결국 정부의 보유세 부담이 높으면 높을 수록 세입자들의 지불능력의 한계치까지 (대략 그지역 평균소득의 세후 월수입의 30-40% 선) 월세와 집값이 올라갈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거주민의 수입에 보유세와 월세도 정확히 비례하고 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이 보유세, 월세 등의 거주비로 빠져나가는 전국민이 소득세, 보유세의 노예가 되는 살벌한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같은 지역의 경우 고율의 소득세, 보유세, 월세부담으로 인해 수입이 이를 지불할 수 있는 일정수준이 안되면 도저히 버틸수 없는 지역이 되고 못미치는 사람들은 모두 두메산골 오지로 반강제로 퇴출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거기에 과다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안하면 실업자나 사업이 망해서 집을 파는데 이런 세금 다내고 나면 그야말로 산골 초가집 살 돈 밖에 안남고 다시는 도시중산층으로의 재진입이 불가하며 망가진 교육제도까지 감안하면 한번의 실패로 불평등하고 처벌적인 세금제도로 인해 자식들까지 극빈층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순간이라도 수입이 줄거나 꾾어지면 무조건 살던 집과 동네에서 퇴출되는 살벌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선진국의 경우 많은 예외규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 세금을 삭감해주거나 유예해주지만 한국 놈현정부의 경우 너 잘됐다 어디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보유세가 한푼이라도 연체되면 가차없이 경매로 넘길 겁니다.

현 정권은 지금 저소득층, 서민층을 이땅에서 발조차 못부치게 하는 최악의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약탈적 자본주의사회로 몰아 부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유세를 도입함에 있어서 국민을 살리는 길은 취등록세의 대폭 삭감,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수준, 국민이 그중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고 세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소득재분배의 취지를 살리는 길만이 보유세제도가 살아 남는 길이지 무조건 집값이 비싸니까 너 어디 세금으로 한번 죽어봐라 하는 초등학생수준의 보복성 정책이 과연 국가를 끌고 간다는 사람들의 수준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