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내 아파트 앞의 부동산은 5개월째 매매를 한건도 못했단다.
전세나 월세로 가까스로 연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매물이 쌓이면서 호가가 하향한다고 해서 그것을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지 않을까?
고점 대비 30%가 하락했어도 찾는 이가 없어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호가를 거래가로 잡기에도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떤 호가는 아직 별로 하락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호가는 많이 하락한 것도 있다.

그렇다면 기준점은 어느곳을 놓아야 하는가?
거래가 있어야만 바닥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터인데 수요억제 정책으로 인하여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닥이라고 논할만 한가?
당장 집을 팔아서 은행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부도나는 중소기업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 집을 가진 사람은 낮은 가격이나마 집을 팔 수 있어야 정상이 아닐까?
경매 들어가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얼마이며 한번 유찰될때마다 하락률이 20%씩 되니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집주인일 것이며 그것은 은행의 부실과 함께 중소기업의 붕괴를 가져와 그곳에 근무하는 이땅의 평범한 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파트는 환금성에서 다른 부동산 상품보다 훨씬 뛰어났던 상품이었다.
그것이 잘못된 정부정책에 의하여 거래가 안되어 중소기업의 대표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부도처리 된다면 그것은 경제에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모두 대표 혹은 임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일정부분 대출이 있을 것이다 기술만 보고 대출해주는 곳은 없으므로 일반화 된 현상이다.

그런데 집이 안팔려 그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급여를 주지 못하거나 아예 부도가 나서 그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그렇게 실업자를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계속 규제하라.
그렇지 않다면 말도 안되는 규제는 집어치워라.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정당을 지지 하지 않는다 하여 해제 요건이 되어도 해제를 하지 않는 불평등을 자행한다면 이것은 정권의 횡포인 것이다.

정부는 진정한 바닥을 원한다면 거래는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급하게라도 싸게 팔려면 팔려야 하는 집을 가진 사람들 숨구멍은 열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가까스로 작은 집 한채 가진 것이 죄가 되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부도내야 하는 사람들 심정을 정부는 알까?
그러면세 경제를 살린다는 립서비스는 제발 그만 하기 바란다.
그리고 거래가가 확인이 되어야만 바닥을 논할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지금은 올거래 스톱 상태로 바닥이라고 단정하기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물론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있었다는 곳 또한 주장할수는 있으나 실증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맞지 않으며 거품 논쟁은 항상 일정시간이 흐른뒤에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한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 가격인데 시장 참여자가 없으므로 인하여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니 호가하락을 가격의 하락이라고 생각하는 것또한 옳지 않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