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토론방에 보면 여러가지 관점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일부는 아전인수적인 성향도 많이 있고 무주택자들은 터무니없는 논리로 일관하는 경우도 보입니다.
저번에서 언급을 했지만 다시 정리를 해서 올려봅니다.
반론이나 더 좋은 의견있으면 꺼집어 내세요.

지금은 집값의 급등으로 그 후유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일부 부동산은 현재로도 반토막난 곳도 있습니다.
만인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재건축만 몇십프로 떨어진 곳이 가끔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폭하락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가 없으니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급등을 한 이유는 금리의 인하때문입니다.
은행에도 돈빌릴려면 10%이상 하던게 6%대로 떨어지고 예금금리는 10%하던게 4%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3%대지만...)

IMF때 구조조정한다고 얼마나 많은 국내 똘똘한 기업을 팔았습니까?
또한 명예퇴직한 사람들 경기어려운데 은행에서 이자받아먹던 뭉치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우리돈으로 100조 가까이 됩니다.
이돈이 저금리때문에 은행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외국교포 돈까지 가세하여 부동산이 급등하게되었지요.
당연히 투기수요가 가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LTV가 80%까지 되었지요.
이돈들이 올가을 내년초에 만기로 몰리는 겁니다.
지금은 당연 경기가 경색될 수 밖에 없지요. 돈나갈때가 많은데...

비싸게 아파트가 거래가 되었다는 것은 그돈이 아직 국내에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시중금리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있지 않습니까?
이돈이 생산쪽에 들어간다면 금리가 소폭 상승하여야 맞습니다.
은행은 돈이 처치곤란상태입니다.
놀고있는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은행이 돈싫다고 수수료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 수수료를 인상합니까?

그런데도 시중에는 돈이 돌지 않습니다.
주식시장도 보십시오.
감자하기전의 LG카드주가가 40,000원대였는데 감자후 20,000원대에서 단돈 5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여전히 그때 팔았던돈을 쥐고있는 놈이 있지요.
싹쓸이를 하여 다시 20,000원대로 만들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의 규모가 현재 국내 들어와있는 돈의 규모로 볼때 아직도 상승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팔고 현찰쥔 사람들이(엄밀히 투기자는 아님) 호시탐탐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국자본이 다 빠져나가기 전에는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주택자의 현재 집값은 30 ~ 40%가 거품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놈이 맞을지 모르지요) 그것은 거품이 아니고 외국자본이 한국에서 투자되고 있는 30~40% 입니다.

결국은 거품 운운하는 자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리석기때문에 폭락하는 듯하면 던질지도 모르지요.
날름날름 다 빼앗길 것입니다.

세상에 돈버는 일만큼 어려운게 어디있다고 생각합니까?
외국인들도 호시탐탐 돈만 된다면 투기성돈까지 뛰어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정신차리지 않으면 눈뜨고 있는데 코 베어 갈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내 집이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팔고 더쌀때 살려는 심보가 내 아까운 청춘을 바친 집을 통채로 멀리 떠나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1%남짓되는 이자 받으면서 물가 5%이상 감당하며서 소비하면서 다 까먹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면 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는 대안은 없느냐하면 있습니다.

한두달전에도 부동산 경기가 죽었다고 규제해제하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또다른 여론은 냉탕, 온탕 되는게 아니냐?
언제 규제했다고 벌써 해제하느냐는 둥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나도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올 하반기 이후에나 해제해야 맞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의 수순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 거래가 되게해야 됩니다.
거래가 되면 세수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인하해야 합니다.

취득세 인하는 매수자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인하는 매도자를 시장에 끌어낼 수 있습니다.
즉, 거래가 활성화 된다는 것입니다.
일정량 거래가 되어야 급한 사람은 자금을 조달하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경매시장에서 부동산을 거래해야 하는가?
집 가진게 죄인가? 언제는 집사라고 해놓고 이제는 죄인이라...

정부도 양도소득세 인하는 일시적인 하락을 부를 것으로 봅니다.
내 자신도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아파트 가진사람들 거의 전부가 3년이내 이익을 보았을 것입니다.

정부는 돈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지배합니다.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시세의 10%이내로 상한선을 정한다면 상당한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3억짜리 6억된 사람은 최대 10%인 6,000 만원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니까 매물로 나옵니다.
정부는 6,000만원의 세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도차익의 60%내라고 하면 1억8천만원 내라는 것인데 미친사람이 아니고서야 버티지 이많은 돈은 세금으로 낼 사람이 없습니다.
납득이 갈 수 있는 정도의 정책을 써야 정부도 세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현금화 할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정부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아마 연착륙보다 하락하면 대안이 없어 못하는 지 모릅니다.
한차례 소나기가 내리고 나면 이제 남은 사람은 장기전에 버틸 사람만 남으니까 폭등을 해도 말릴 수도 없을 지도 모릅니다.
즉, 물량을 아끼는 지도 모르지요.

지금의 최선의 경기 연착륙 방법을 부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투기세력이 아닌 진정한 돈가진 사람들을 정책으로 유인하십시오.
법인세든 개인적인 순이익이든지 외국처럼 부동산이나 산업육성에 투자되면 세금을 환급하는 방법을 쓰세요.

이를테면 박찬호가 100억을 벌어 세금을 30억낸다. 이런 상황에서 20억짜리 집을 한채산다 그러면 20억에 대해 세금을 50%공제해준다면 세금은 10억 공제되어 20억을 내지만 부동산에 20억이 흘러들어가고 그돈이 시중에 돌 것입니다.

박찬호는 10억을 더쓰지만 반값에 집을 샀군요.
돈 잘번다고 칭찬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벌겠지요.
얼마나 유익합니까?

부자들을 돈쓰게 하십시오.
돈쓰는 데 대해서 정당한 세금과 돈을 쓰는 것이 미덕으로 될 수 있게 공제만 해준다면 경기는 활성화 됩니다.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 사세확장되면 대폭 밀어주세요.
무이자나 저금리로 팍팍 밀어주세요.
정부가 세수퍼다가 아무에게나 주는 것보다(놀고있는 건달) 훨씬 유익하고 신바람나게 사업하고 번창시킬 것입니다.

잘하는 기업인 팍팍 밀어주세요.

그것만이 현 정부가 사는 방법이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경기를 연착륙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국돈도 다시 끌어모으십시오.
보유세 이만큼 올렸으니 투기만 잡으면 고물도 만만찮습니다.
거래만 예전처럼 되어 보십시오.
행정수도 10개 만들 돈나옵니다.
욕하나 안얻어먹고 행정수도 건설합니다.

제발 열린 자본주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목적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