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며칠전 발표된 우리당의 경기부양책의 골자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입니다.
고육지책을 쓴셈이지요.

이중 감세정책은 한나라당의 주장과 거의 비슷한데 이부분에 대해 재경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당과 총리실 등의 주장대로 이뤄진 것입니다.
경제수장인 이헌재 부총리가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는 보도도 있더군요.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의 장기화 우려는 실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제조업에서 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저같은 월급쟁이는 실감이 덜한 편이죠.
이 내수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한국경제 구조의 싸이클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성장동력의 한계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고원자재.고유가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소비심리 자체의 위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수언론의 대체적인 의견은 '현 정권의 좌파 경제론'을 들고 있죠.
뭐 저도 거의 보수언론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원인을 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라고 봅니다.
부동산정책이 시작인거죠.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과 개인의 소비심리 위축의 핵심이 '부동산 정책'이란 것이죠.
그전에도 참여정부의 미숙함에 막연한 불안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10.29 이후의 부동산 정책에서부터 기업이나 개인이 더욱 지갑을 닫았다는 주장입니다.

부동산의 하향 안정화 내지는 보합세 유지 목표는 정부나 전문가나 일반인이나 모두 공감하는 바였지만 그 방법에서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보유세 상향조정 등 긍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으나 분양가 원개공개 논란, 재건축 이익환수제, 양도세 대폭 강화,거래세 대폭 증가 등의 정책은
'거래의 마비만을 통한 시세하락'이라는 기형적인 시스템과 '중장기적 부동산 안정화에 역행'하는 모순집적 정책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한 부동산정책은 당장 1-3년간 하향안정화 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부작용은 몇년후 폭발 할 수 있으며 지금 당장에도 벌써 단독.빌라주택의 몰락, 소형평형과 비블루칩지역의 대폭하락, 거래마비에 따른 미분양 증가, 부동산 관련 업체와 산업의 위기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쥬택이건 무주택이건 다주택자이건 각기 현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와 기대만 다를 뿐 불안감 혹은 기대감, 불신, 금융상 손해와 이익 등의 이유로
더욱 지갑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비증가의 시작이 되는 부자들이 죄인시되고 적대시되는 분위기에 따라 이른바 '부자들의 파업'이 시작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몇몇 글에서도 "난 절대 이정권 아래서는 돈 안쓸거요"라는 식의 약간 과장되게 말하면 '부자들의 침묵과 선동'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부동산 축적과정에서 비열한 투기꾼과 비난받을 만한 거간꾼이 꽤 '재미를 본 것'도 엄연한 사실이지만 <다주택자 = 투기꾼>, <강남권 사람 = 기득권자들>, <부자 = 비도덕적인 보수주의자들>이란 등식은 많은 부분 이정권의 정치 지도자들이 만들어낸건 사실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법과 세금의 테두리안에서 이익을 좇아 '재테크'란 이름으로 돈을 벌어들이는건 지극히 정당한 일입니다.
일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부분이 있을지언정 어떤이가 섹스관련 업종을 하든, 술을 팔든, 겉치레 요란한 과대 포장이익을 내든, 부동산을 마구 사모으든 법과 세금의 정당한 범위안이라면 모든건 정당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미비한 법과 세금이 문제이지 이익을 좇는 경제주체는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도덕적으로나 명예로나 좀 주위에 떳떳하게 자랑할만한 사업과 일이 아닐 수는 있어도 법을 지키는데, 세금 다 내는데 왜 죄인취급 받아야하죠?
하물며 부동산 정책으로 한정해보면 지난 김대중정권때 "돈 좀 있으면 부디 많은 혜택 줄테니 부동산 좀 사주세요"라고 해서 눈치 빠르고 계산 빠르고 여윳돈은 좀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그게 몇년간 폭등하고 나니 현정권과 일부 무주택자들이 앞장서서 "너 그동안 먹은거 다 뱉어내. 서민들 피빨아먹는 투기꾼들아"하면 도대체 어찌 정부와 법을 믿습니까?

물론 이런 폭등기에 소위 말하는 '떳다방'과 자금력 많은 투기꾼들이 한몫한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다주택자를 모두 싸잡아 죄인취급하니 황당하기는 지난 몇년간 무주택자들이 마구 폭등하는 주택가격 앞에서 느꼈던 상실감과 마찬가지일겁니다.

과거 노무현을 지지했건 안했건 현재 부동산문제 땜에 손해를 봤건 안봤건
(다주택자라도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아직 이익 본사람도 많습니다.) 자신이 죄인취급 당한다면 결코 정부에 호의적일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거의 자신의 전 재산이 오가는 문제이고 지난 수십년간 한국사회에서 영원한 숙제였던 탓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호.불호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고 이해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의 투자인식과 심리동향은 부동산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그 움직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가장 논란이 많고 가장 관심이 높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반시장주의'로 방향을 잡으니까 기업이나 개인 특히 대기업과 부자들이 투자를 안하고 지갑을 닫아 버리는 겁니다.
그럼 반대론자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흠 대기업과 부자들을 빨리 똑바로 잡아야겠군"
한번 잡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의 큰 흐름은 "당분간 경제와 사회발전이 다소 후퇴하는 일이 있어도 지금은 지난 수십년간의 경제적 모순과 잘못된 반공.냉전의식, 기득권.친일파의 득세 등을 바로잡을 유일무이한 기회다. 한번 밀어부치자. 그것만이 정권재창출의 가능성이고 미래에 한국이 더욱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다"

그래서 천도가 나오고 과거사 청산이 계속 연이어 나오는 겁니다.
경제가 위기든 아니든..경제침체와 위기에 관해서는 이미 정권초기부터 어느정도 후퇴와 하향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으니깐 절대 주관심과 주방향은 될 수 없죠.

참여정부의 핵심은 지난 80년대 치열하게 투쟁과 토론과 알력과 권력투쟁 과정속에서 사회구성체이론이니 주체사상이니 하는 이론들을 몸으로 마음으로 체득하고 가슴으로 감동한 사람들입니다.
천정배. 임종석. 이종석. 이정우. 이광재 등이 잘 알려진 사람들이죠.
이에 기득권자들(대기업.부자)들은 점점 더 이런 도전에 투쟁하고 있는거죠.
앞서 말한 '가진자들의 파업'으로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여정부의 주장과 이론들이 역사의 정방향인 것은 인정하나 그런 개혁과 반시장주의, 친북적 사고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무서우리만치 빠르게 변해가고 위협하고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속에서 또 다른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길이 그나마 한국의 미래가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나마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성은 그 방법론에서 완전히 글러먹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개인주의의 강화 영향이 크겠지만 요즘처럼 한국사회가 갈갈이 찢어지기는 해방직후 혼란기 이후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호남 지역주의가 망국병이라고 하던 지난 정권까지의 심란함에 더해 세대간, 지역간, 빈부간, 유.무주택자간, 강남-비강남간, 친일-반친일, 친북-반친북 등 수도 없는 갈등과 욕지거리가 난무해 버렸습니다.
어떤이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는 반대하고 친일청산에는 찬성하고 천도에는 반대하면 몇시간 사이에, 만나는 사람사이에 바로 '수구꼴통'과 '의지의 촛불인'의 양자사이에서 왔다갔다합니다.
무서워서 회사내에서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분위기보고 성향을 잘 살펴서 이야기해야합니다.

이런 방법론으로는 참여정부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천도니 부동산정책이니 과거사청산 등의 정책이 몇년간 성과를 얻을지라도 포용과 이해와 수긍이 없는 성과는 다른 한편에 엄청난 적을 만들어버리기때문입니다.
이건 참여정부가 2006년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한국사회가 지금까지 겪어온 온갖 모순만큼 또 다른 함정과 부작용과 갈등이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발등에 불떨어진걸 조금식 인식한 우리당은 감세와 재정확대 정책을 재경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턱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더 지켜볼거고 아마 최후의 부양책으로 내놓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도 부동산정책이 모든 경제정책 수순의 단초이고 핵심이란걸 아는 겁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아마 끝까지 재경부와 건교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부동산 부양책은 내놓지 않을겁니다.
위에서 말했듯 어느정도의 하향과 후퇴는 이미 각오하고 있으며 부동산정책의 후퇴를 기득권에 대한 심각한 패배라고 여기고 이 패배가 결국 모든 부문에서 패배라고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만에하나 부동산 정책 후퇴가 '부동산의 재급등'으로 흐르면 자신들의 정권기반이 아주 심각하게 흔들릴거라고 보고 있으므로 위험을 선택하지는 않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후 경제의 회복은 참 요원합니다.
그럼 일반서민들이 점점 먹고살기 어려워 지는데 계속되는 경기침체를 방치하겠느냐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치는 아니라도 회생방향으로 틀지는 않을겁니다.
재보선.지방선거 등 선거시에는, 위기시에는 노무현이 늘 그랬듯이 특유의 꼼수로 다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할겁니다.
예를 들면 남북정상회담, 희한한 국민투표 주장 같은걸로요.
한나라당의 분열이 나 오만.실책이 결정적일때 맞춰서 말이죠.
다시한번 세상 모르는 시민단체. 노사모. 젊은이들 힘을 빌려 탄핵때처럼 '감동'과 '포퓰리즘'을 시도할겁니다.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천도문제와 마찬가지로 한나라당도 딜레마입니다.
반대하면 반대했다고 책임 돌리거고 찬성하면 너희들도 하자고 그랬잖아 하며 바가지 씌울거고.. 이래저래 나서지 못하는거죠.
한나라당이 부동산정책을 마구 공격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코투리잡힐게 뻔하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적당히 따지고 반대하지 절대 목숨걸지 않겠죠.
어차피 표로도 밀리는거고..
정치인이란 놈들은 코투리잡고 물고늘어지는데 귀신들이잖아요.

결론은...
부동산정책의 방향성에서 비롯된 참여정부의 반시장주의 반기업주의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 감세와 재정지출도 경제가 더 바닥으로 흐르지 않게 하려는 포석일 뿐입니다.
이것으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그들 스스로 잘 알겁니다.

감세정책의 가장 큰 혜택은 서민들이라기보다는 고수익자들입니다.
재정지출의 가장 큰 혜택은 하위계층입니다.
고수익자들의 지갑을 열어 바닥으로 가는 분위기를 경제수치와 지표상 반전시켜보자는 의도인거죠.
9월엔 추석도 있으니 수치와 지표를 올리기 유리할거고...
"소비 바닥 벗어나나?' 라는 기사를 다음달 초엔 볼 수 있을겁니다.
<분위기 반전을 통한 심리위축의 극복>. 또한번의 꼼수죠.

9.5대책부터 시작돼 10.29 발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재건축 이익환수제,리모델링 제동,EBS수능강의 그리고 8.30내신강화로 완성된 '강남죽이기'는 참여정부 입장에서는 강남이라기 보다는 기득권과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따라서 강남 아파트 가격은 좀체로 반등하기 어렵다는게 제생각입니다.
계속 하향 안정화되겠죠.
대신 2-4년후 큰폭의 반등도 또한 예상되고요.

구체적인 통계나 자료가 없는 미비한 글 끝까지 읽어어줘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