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자 더욱 가난해지고, 있는자 더욱 부유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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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없는자 더욱 가난해지고, 있는자 더욱 부유해지네!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4/08/31 | 조회11716 | 등록IP .***.***.
분류 : 대격돌! 상승 vs 하락

지금은 참여정부의 슬로건인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서민용 주택에 사는 진정한 서민들이 고통받는 형국입니다.
정부의 서민주택안정 의지는 옳은 방향임에 틀림없습니다.
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여 내집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정부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의무도 있구요.

하지만, 지금의 강압적인 규제책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주택을 여러채 가진자를 마치 사회 악인양(사기를 쳐서 매입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옥죄다 보니 부동산 안정의 타깃으로 삼았던 강남의 중대형 매매가는 꼼짝하지 않는데(오히려 대형 주상복합은 더 올랐다-거기에는 과연 누가 살고 있을까?) 서민들이 사는 10~20평대 소형 아파트만 시장에 매물로 쌓이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보유한 채 소형부터 매물로 던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서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뼈 빠지게 일해서 대출받아 소형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고 부유층인가요?
아니면, 중대형 고급아파트에 수억하는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자 이므로 서민인가요?

정부 발표대로라면 주택보급률이 100%에 다다랐다고 누누이 강조하는데 그러면 전국민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소형아파트 가격이 급락한 것을 두고 과연 어느 누가 이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보낼까요?
내 재산이 줄어드는데 잘한다고 박수칠 사람 있습니까?
일부 무주택자들의 요구를 마치 전국민이 바라는 것인줄 알고 착각한 정부정책에 대해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 급락이 부메랑으로 되돌아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부자는 더욱 부자로 만들고 서민은 더더욱 내집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민, 중산층이 거주하는 30평대 이하 아파트의 가격 하락은 이들의 소비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값이 빠지고 있는데 과연 어느 누가 기분좋다고 지갑을 열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부자들이 돈 씁니까?
부자는 모두 부도덕한 것으로 사회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욕먹어 가면서 누가 돈을 쓸까요?
서민,중산층은 자산가치 하락으로 돈을 쓸래야 못쓰고 있으며, 부자들은 못쓰는게 아니라 안쓰고 있으니 경기가 어려운건 당연한 거죠.

지금의 부동산 시장 경직은 부자들이 아닌 서민들에게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중산,서민들 시장에 돈이 안돌다 보니 장사는 안되고 내수가 죽으니 기업체도 수입이 급감하거나 도산하고 실업자도 늘어 납니다.
집값이 안정되면 내집마련을 쉽게 할수 있을것 같았던 환상은 도리어 서민들에게 수입의 급감이나 실직으로 인해 고통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서민 주택 값이 내려도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갈수록 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 입니다.
경기침체의 피해는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서민이 당하기 때문이죠.

주변을 둘러보세요.
30평 이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내돈 100% 가지고 집 산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은행대출을 안고 집을 샀습니다.
서민,중산층의 자산가치(집값)는 떨어지고 이중에 장사가 안되거나 실직하여 사정이 급한 사람들은 급매물로 집을 처분할려고 하다보니 대형아파트는 끄덕없는데 유독 서민 주택만 급락한 것입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낫다고들 합니다.
진짜 서민이 거주하는(통계에는 거의 잡하지 않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가격하락이 아니라 시장자체가 붕괴직전 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경매물건 중에 다세대,다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짐작케 합니다.
진작에도 다세대, 다가구 매매값이 아파트 전세금에도 못미쳤는데 이제는 그 시장 자체가 존폐 기로에 있는것 같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 인가요?
지금도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이나 대형평형 아파트는 내리기는 커녕 강세라고 합니다.
거기 사는 높으신 분들이나 돈많은 분들은 여전히 콧방귀를 끼며 행복할테죠.
강북이나 수도권의 소형아파트와 지방의 모든 아파트만 잡는 꼴입니다.

정부의 강경한 부동산 규제에 여유있는 부자들은 별 관심 없는데 반해 어렵사리 내집마련한 진정한 서민들이 허리가 휘어나고 있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를 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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