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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물리는 보유세의 한 항목으로 대표적으로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그동안 면적기준으로 건물분 재산세를 산정해오던 정부가 올해부터 시가가 반영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가감산 방식으로 바꾸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즉, 아파트 평수가 같을 경우 서울 강남이나 지방 소도시 아파트나 동일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산세 산정기준을 바꾸면서 정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면적기준 부과금액보다 많게는 100% 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는 최대 300%까지 인상되는 지역이 나오면서 격렬한 조세저항을 불러오게 된 것이다.

이러는 와중에 재산세가 실제 부과되기 전인 올 5월에 기준시가로 과세했을 때 엄청난 재산세 인상이 예상되던 강남권 자치구에서는 재산세율 20% 감면을 결정하였다.
타 자치구에서는 정부와 서울시 눈치보느라 혹은 실제 어느정도 인상되는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구청의 안일함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고 불만이었던 비강남권 자치주민들이 대폭 인상된 세금을 받고는 반발을 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분당, 양천구 등의 주민들이 강남구 처럼 재산세 감면을 미리 결정하지 않은 자치단체장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은 강북의 주민들도 강남과 비례하여 집값은 두세배 차이인데 세금은 별로 차이가 나지않음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되었다.

혹자는 재산세 20% 감면이라는 결정을 한 강남구를 비난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정부에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작용이었다.
강남구 재산세 감면 추진을 할때 이런 결과가 예상이 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정부에서는 재산세 과세 기준 변경을 강행을 하였고... 급기야는 비강남권 자치구의 재산세 소급감면이라는 사태까지 불러오게 되었다.

또하나 문제인 것은 주택이란 것은 건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대지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시가기준으로 하는 것은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체제에서는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다.

집이 없는 국민들은 미국의 보유세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우리 재산세율을 가지고 그것도 못내겠다고 저항한다는 것을 비난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높은 거래세를 감안하면 재산세를 무조건 미국 수준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백번 양보해서 재산세를 현실화하는데 동의한다고 보고..
이러한 인상은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단번에 두세배씩 더 부과된다면 집가지고 있는게 다이아몬드, 고급차 처럼 사치품 보유하는 것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조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아파트 소유자에게 또다른 불평등을 강요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부의 시각이 무엇보다 위험하게 보인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시장 가격의 80%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한다.
앞으로 계속 기준시가를 현시세에 맞게 인상할 것이라고 한다.
결국, 재산세는 앞으로도 계속 더 오를 수 밖에 없다.
방법은 재산세율을 인하하여 지역간 공평과세를 실현함과 동시에 집가진 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서 조세저항이라는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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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서울 강북의 시가 3억8천인 42평 아파트 재산세가 58만원 정도입니다. 30평대는 그 절반 정도 됩니다.
(1500cc 자동차 일년동안 내는 세금이 30만원 정도이니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요....
자동차는 없으면 대중교통이용하면 되는데.... 집은 없으면 안되겠죠...
전월세살면 되겠지만 그 전월세금에 재산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