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이미 강남을 비롯한 특정지역은 최근 몇년사이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올라버린 것은 현실로 인정해야한다.
오르기전의 가격으로 되돌리기도 어려우며 또 되돌려서도 않된다.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겠다는 것인가?

이정권의 지금 정책을 보면 시도때도 없이 오락가락하고...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겠다는 허무맹랑한 발상마저 느껴진다.
이래서는 부동산의 연착륙도 어렵고 우리경제를 살리는 일, 특히 내수를 살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만약 현재 5억짜리 집을 3억에 강제로 팔라고 할 것인가?
또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모든일은 억지로 되는 일이 없다.
또 강제로 되는 일도 없다.
언젠가는 더 큰 부작용으로 부메랑이 될 뿐이다.

부동산은 전국민의 사유재산의 83%를 점하고 있는 그야말로 개인재산의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 재산의 투자처 중의 하나임을 인정해줘야 한다.

지금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자고 온나라가 난리 아닌가?
심지어는 위험을 무릎쓰고 연기금 마저도 주식에 투자하는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하려 하고 있지 않는가?
왜? 이 난리인가?
주식도 개인재산의 한가지 투자처에 불과하고 또 주식이야말로 오히려 투자자들이 한탕을 노리는 투기목적이 더강할 것이다.
그럼에도 주식이 활성화되어야 개인소득이 늘고 기업의 투자도 촉진되어 소비도 늘고 국부도 늘고 일자리도 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식시장보다 몇배의 규모를 갖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침체케하고 거래마저 마비시켜 버리는 이같은 정책을 뭐라고 설명할 것이며 또,이런정책이 국가와 국민에게는 어떤 혜택이 온단 말인가?
물론 한꺼번에 왕창오르는 투기는 근절되어야 하지만 물가 인상과 금리수준을 전후한 상승은 아무문제가 없다.
더구나 국가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적극 보호해 줘야한다.

강남은 아무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뉴욕의 맨허튼, 엘에이의 베벌리 힐스와 비슷하게 지역적으로 차별화 되어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이 집사는데 문제있다면서 강남을 기준의 잣대로 부동산 정책을 펴서는 정말 곤란하다.

내가 사는 노원구와 같은 오르지도 않은 지역이 거래가 중단되고...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짐으로서 가져올 파생효과를 보라.!!
지금, 이사업체,공인중개사. 인테리어 업체, 벽지회사, 심지어는 법무사, 세무사까지 죽을 지경이라고 한다.

집을 사고 팔고 함으로서 파생효과는 물론 우선 돈이 흐른다.
혈관 조직인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고 활성화 되는 것이지 국민 전재산의 83%를 죽여놓고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내수활성화를 기대한단 말인가?
이러고도 경제에 최우선 정책을 논한다면 그것은 구두선에 불과하다.

강력한 양도세제도가 있으니 많이 번 사람은 회수하면 되고 또 재산세(보유세)를 강화하고 있지 않는가?
거래세를 낮추고, 지역간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신고제를 조속히 폐지하여 거래의 물꼬부터 터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정신에 맞지도 않고 사유재산의 환수에 가까운 재건축 규제도 철폐되어야 한다.

관념과 이념,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으로는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다.
지금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더욱 악영향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만이 장단기적으로도 올바른 길임을 명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