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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이 계속 오르거나 적어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집이 없는 사람이나 집을 판 사람은 그 반대로 생각할 것이다.
분양가가 너무높아... 토지보상도 낮게했을텐데... 건설회사들이 상납하거나 폭리를 취해서 너무 높은게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게 마련이다.
물론 계중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 없을 수가 있는감. 사람사는 세상에서 있는 일인데...

그러나, 이것을 간과하면 안될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IMF을 어떻게 졸업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방심할 때 외국의 환투기 세력들이 원화를 사재기를 했고 고가로 거래되는 원화를 무방비로 믿고 마음놓고 달라돈을 물쓰듯이 썼다.
나중에 환투기 세력들이 타이밍을 맞춰 일시적으로 원화를 달라로 환원한다.
국고는 그 원화를 달라로 환원해줄 수가 없다. 당연 국가부도이다. 즉 IMF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은 김영삼대통령 때 일어났고 이런 상황까지 나오지 않게할 수있는 현 상황을 간파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그당시는 대통령이 아님)이 김영삼정권을 도우지 않아서 IMF가 왔다.
김대중 대통령이 되어서 IMF가 졸업되었다.
병주고 약준셈 어쨌든 잘된일...
그러나 그때, IMF를 졸업하기 위하여 너무많은 국내 똘똘한 기업을 팔아치웠다.
그 팔아치운 돈으로 구조조정이랍시고 마구 돈을 풀었다.

돈은 돌고돌았다.
즉, 현재 국내 경기가 나빠도 여유돈이 되게 많다. 약 400조 가까이 된다.
그 돈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
부동산 가격이 내릴려면 그 돈이 사라져야 하지만 이돈은 외국돈이 한국에 들어와서 투자되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쉽게 나가지 않는다.
만약 나간다면 현재 외국돈의 비율이 너무높아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없다.
즉, 부동산 가격폭락은 기대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

분양가 자율화고 뭐고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 주변시세가 높게 형성된다면 분양가를 낮추면 아파트 당첨자가 그 시세를 먹고 분양가를 높인다면 건설회사가 폭리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교부가 할 수 있는일은 서민용 주택만이라도 분양가를 의무적으로 규제하고 규제된 아파트 가격으로 많이지은 건설회사에 자율가격의 아파트도 많이지을 수 있게 택지및 규제를 완화해주고 적극 건설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은 제가 건설교통부에 제안한 수많은 안 중에서 현실적으로 정책에 100% 채택된 내용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여러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제안한 내용이라 정책에 반영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는 경기가 무척이나 어렵다고들 한다.
수출은 호전되는 것 같은데 내수가 엉망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내수기반인 건설경기가 급랭되고 있고 시중에 자금흐름이 느껴지지 않는 모양이다.

여기에 현정권의 행정수도이전 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부동산시세의 향방은 엄청난 판단의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어떤 사람은 행정수도 이전이 정말로 될 지 안될 지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투자를 아예 못하겠다고 한다.
쉬는게 상책이란 뜻이 되기도 한다.

부동산은 동산하고 구분이 된다.
동산은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을 뜻하고 부동산은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자금여유가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하는 것이 외국의 관행이다.

외국은 많은 보유세로 인하여 쉽게 샀다팔았다 할 수 가 없게 정책이 되어있다.
이를테면 미국같은 경우는 주택을 구입하게되면 지역에 따라 법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한예로 주택의 평균보유 연한을 10년으로 보고있다.
그래서 10년간 연간 보유세를 집값의 2%정도로 내고 있다.
즉 10년이상 보유하게 되면 보유세가 없는 셈이다.
또한 보유세도 각종공제 혜택이 있기때문에 실제 내는 세금은 1%도 안되지만 투기를 한다면 꼬박 2%를 낼 수 밖에 없게 되어있다.
주택구입할 때 복비도 다르다.
우리나라는 0.5%정도이지만 미국은 2%정도 된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매우 낮게 책정되어있다.
복비가 많다는 것은 거래성사가 쉽지않아서 임자 만나기가 힘들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또한 부동산 구입을 소비수준으로 장려를 하는 정책을 쓰기때문에 이익이 많이난 사람이 절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한다.
세금도 감면되고 월세놓아서 시중금리보다 높은 과실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거래가 현재처럼 계속 위축된다면 표면상 복비말고도 따로 복비프레미엄을 준비해서 사주거나 팔아줄지 모르겠다.
부동산 종사업자들도 먹고 살아야하니 뭔가 조치가 나올 것이다.
정부에서는 부동산폭등의 원인을 일부 중개업자의 농간도 큰 비중으로 두는 모양이다.
아무튼 부동산 업계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부동 산 향방을 판단하는 데 행정수도 이전이 큰 변수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
여기 토론방에서 토론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온 국민이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것 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실상 제 주위의 여러사람들을 보더라도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점차 후한 점수를 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적어도 부동산정책에 관한한 도움이 안된다는 게 절대적인 의견이다.
즉, 기력이 있어야 행정수도 조차 논할진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한 개인 가정에서도 식구중에 한사람이 게임에 미쳐있다면 아마 딴 일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그 수준을 자제하라고 말리거나 싸움을 하므로써 완화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경기 급랭을 몸소 체험하는 부류들은 정부가 딴일은 안하고 온통 행정수도 이전에 목매달고 있으며 경기을 살리는 데 힘을 솓지않고 국론만 분열시킨다고 혹평을 한다.

실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한 것은 불과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거나 갖고 있는 아파트 등의 시세향방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절대 정부의 시책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합한 전략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혹시나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될 지 몰라라던지 변수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가 없다.
경매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위험부담 그자체가 여러 경쟁자를 물리치고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부동산투자가 쉬운 투자대상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지마라.
현정부는 전정부가 미처못한 뒷감당을 하고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의 어려움은 대한민국이 일시적으로 뿌려놓은 부동산급등의 후유증을 치료하는 중이다.

이제는 부동산이 동산이 아니다.
부동산이 부동산으로써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향후 계속된 변수로써 자리매김 할 것이다.
망국병 부동산투기가 밀고간 흔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허탈함이 숨어있다.
앞으로의 구조조정이 지나가면 새봄이 오듯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쌍수를 들어 수도이전에 반대만 하던 사람들도 약간은 수도이전을 하더라도 여론수렴좀 해라는 쪽으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수도이전의 이슈가 비록 마음에 안드는 정책일 지라도 수도권의 집값안정에 한몫을 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거품이 더 만들어지기 전에 불끄는데 상당히 공헌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수도이전은 충청권을 번창하게도 하겠지만 수도권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한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수도도 많은 세월을 흘리고나면 새로운 경제수도로 거듭날 것이다.
현정부도 수도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온갖 경제,정치,사회를 다 하고 있으니 문제다.
정치인은 정치만 하고 큰 물꼬만 조절하고 경제인은 경제를 하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정부의 1가구 1주택 지향주의는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함이고 아파트는 계속지어질 것이고 전세값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되어 무주택자는 살기가 좋아지겠지만 그렇다고해서 아파트가격이 떨어지는 형국이 안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표상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물꼬를 조절할 것임에 분명한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쪽으로 방향을 몰고 갈 것이고 돈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보다는 땅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있고 향후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거나 많이 짓는데 매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규제를 해제하거나 장려해서라도 자금을 유인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투자판단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도 아직도 부동산에 투입될려고 준비된 돈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국내돈으로 제한된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국도 경제가 커지면 한국부동산을 넘볼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