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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김포와 파주의 신도시 지정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인터넷 동호회의 많은 분들과 언론에서는 "강남대체 효과가 없다", "수요가 없는 김포와 파주의 신도시 지정은 문제가 있다", "집값이 계속오르고 있다" 라고 하며 신도시 지정의 부당함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정당한 정책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집값 안정 효과
집값이 계속오르는 이유는 투기수요와 이에 편승한 건설업자들의 농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한 측면에 서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강남집값을 기준으로 하여 투자전략을 세웠고, 교통이 불편하고 강남과 동떨어진 김포와 파주에 대해서는 신도시 지정은 미처 생각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광명등지가 유력하다 생각해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을 이상급등 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지정과 분양권 전매제한등의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이성적인 집값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강남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화내실 분들이 많겠지만, 거시적으로 보았을때 강남지역은 부자들이 모여사는 동네라는 것을 빼고는 별다른 경제적 효용성을 가지지 못한 지역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보다 왜, 뉴욕이라는 도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도시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교적 사회에 살던 우리는 실리보다는 체면을 중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남에 살고자 하는 이유중 가장 큰 것은 격에 맞춰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일예로 강남에 살다 일산으로 이사한 한 후배의 말이 생각납니다.
"강남 친구들과 만나고 나서 애들이 쪽팔려서 못살겠다고 다시 강남으로 이사하자고"하더랍니다.
정부의 정책을 잘이해 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적 경제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세계 4대 물류항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물류대란을 겪으시면서, 우리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많으신 분들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의 동맹인 물류를 위해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시기능이 경제의 중심축을 기반으로 해서 주거지역을 결정하고 개발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값안정이라는 명분하에 난개발을 횡횡하다보니 도시의 주요기능이 원할이 수행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정부는 서해안을 세계적 경제특구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신도시 지정의 의미는 기존의 기득권세력이 생각하는 투기라는 개념하는 차원을 달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강남위주의 체면적 사회에서 서해안 중심의 경제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가져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비버리힐즈라는 고급주택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남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대신 남이 잘되는 꼴 보기싫다고 정책이 실패했나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면 안돼겠습니다.
기득권세력의 언론정책도 중지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이득볼 수 없게 되었다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까지 실정으로 몰아가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 여러분! 그간 많이 버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진정하시고, 진정 이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곰곰히 생각해 주세요.
"강남대체 효과"니 "김포와 파주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을 것"이라느니 하는 식으로 물타기 하시지 말고,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향후 집값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지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글이 약간 감정적으로 되었는데요.
정리하고요.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포와 파주는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수도권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 낼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교통망의 확충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먼저하고 신도시 개발이 되어야 겠습니다.
수도권 물류기반을 확충하고 외국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어 세계경제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하고, 그 배후지역으로서의 김포와 파주등의 개발이 진행되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제한 및 투기세력 억제 정책등을 지속적으로 벌여 김포,파주신도시가 투기장화 되는 것을 막아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가진자를 위한 논리를 그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