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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경제공황의 상황의 근본 출발점은 온갖 갈등의 양산에서 출발합니다.
경제 부문에 있어서 "성장이냐 분배냐" "경제위기냐 아니냐" 등 정과 부의 난타전이 경제라는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인자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고 그 불안정은 결국 경제의 불신에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불신이 시장경제의 자연발생적 요인이 아닌 그 정책을 집행해야하는 집권세력의 내부의 좌충우돌에서 비롯된것이 최대의 위기요인이라 할 수 있지요.

1. 국민참여를 국가정책집행의 시책으로 삼은 정권은 사실상 국민들을 상대로 위협적인 발언(수도이전 반대는 정권퇴진을 주장하는 불순세력)을 하기에 이르고 있으며

2. 경제적으로 부동산규제가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인식하여 실제적 국민생활이나 국가경제활성화등 중장기적 프로그램은 어느덧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3. 자본주의하의 시장경제를 주창하는 나라에서 "사유재산 침해"의 논리가 양산되고 심지어는 민간기업의 경영권깢지 관여하는 "원가공개"논쟁이 일었고 신정권 출범후 "공개냐 비공개냐"로 근 1년6개월의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4. 대통령은 장사란 모름지기 "10배를 남길수도 있고 10배를 손해볼수도 있다"라고 하였으나 너무나 "참여정치"가 활발한 나머지 집권당은 다음날 대통령의 발언을 일거에 뒤집고 "원가연동제니 일부 항목 공개"니 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책을 도모하였습니다.

5. 자산 보유의 유무로 소유의 미덕이 "악의 생산"으로 매도되고 "소유자"에 대해 과중한 "세금"으로 철퇴를 가하여 "한국판 흑묘백묘론"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재산 형성이 정인지 부정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소위 특정지역거주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조세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6. 국민참여가 최우선인 정권이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근 70%이상이 반대하는 수도이전도 "저항"으로 매도하고 연일 고위관료들을 동원하여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7. 분배정권이 출발시 온갖 "위원회"와 "로드뱁"을 제시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플랜들은 절대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에 돈이 없습니다. "판갈이"만 되면 모든게 용서되는 그들만의 정권에서 최악 경제 위기로 세금이 걷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8. 국가 조세의 80% 가까이를 10%의 부자가 납부할 진대 "소유의 죄악"의 국레로 부자들의 돈은 끝없는 엑소더스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20%의 조세를 메꿔왔던 자영업자등 서민들의 경제는 그 유탄으로 부자들이 기침하면 독감에 걸리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 내수 경기가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9. 분배정권은 "분배"를 위해 적자국채발행을 검토하고 있고 법인세 세수 감소로 자기들이 제시했던 조세균형 "로드맵"마저 실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0. 다시 한번 네티즌 여러분은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이 분배정권이 분배를 위해 과연 국민들의 세금을 가져 갈까요? 수도이전 제대로 될까요? 저들은 분명 "똥고집"으로 밀어 부칩니다. 하지만 그 똥 우리 서민국민들이 치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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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읽으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1)(2)편을 합쳐서 게시합니다. 전편에 이어.......

결국 분배라는 이데올로기로 시작된 국민의 우민화는 수도이전으로 그 종착역을 향해 갈것이고 분배정권하에 끝없는 국가논쟁을 양산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국력은 갈갈이 찟겨져 국민 개개인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1. 수도이전은 절대 돈이 필요합니다. 총리가 대전권을 중심으로 모든 교통 특히 고속철도등의 교통체계를 검토할 것이라는 기사가 벌써 나오는군요. 12년간 건설된 근 20조가 투입된 고속철도 지금 대구까지이고 대구에서 부산까지는 여전히 새마을입니다. 웬만한 지방도시를 대전과 연결할 시 그 건설대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2. 지금 웬만한 도시치고 공항이 없는곳이 없습니다. 수백억이 들어간 예천공항은 공항이 폐쇄되어 그야말로 "공황"이 되었습니다. 광주공항이 있슴에도 "무안"공항을 짓고 주민달랜다고 바로 옆 "김제"에도 공항을 지네 마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정책을 위해 우리의 피눈물나는 세금이 흘러들어갔고 죽은 뒤에도 수령여부도 장담치 못하는 국민연금이 투입되었을수도 있습니다.

3. 수도이전이 서울청사팔아 충당될까요? 정말 분배를 위해 정권이 세금을 거둘까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해 도시가스,상하수도등 생활경제 비용을 올릴까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담배값을 올릴까요?

4. 분배정권은 자신들의 이사비용마련을 위해 그 매개체로 강남을 선택했고 그 합리화로 과중한 세금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그 정책은 부매랑이 되어 자신들의 큰 짐으로 돌아갈것입니다.

5. 그 징조가 현금흐름의 동맥경화로 생활경제압박으로 서민들에게 유탄이 되어 소비의 급감으로 서민경제 악화를 불러와 내수의 침체로 조세의 급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급감우려로 자신들이 그렇게 약속했던 조세균등 로드맵마저도 그 시행시기를 연기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6. 이사비용도 마련못하면서 이사갈려고 용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내년에는 대기업,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파상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금년도 해외여행객이 근 1000만명에 이르고 증여성 해외로의 자금유출이 25조원 이상에 이를겁니다. 이 두가지 팩토만으로도 엄청난 국가 조세가 유출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절대 그들말대로 "위기도 아닌 단순 불황"일수도 있습니다. 단 한국사람이 한국시장을 외면하고 외국에서 실컷 내돈 쓰겠다고 하는 "화풀이성"소비만이 양산되고 있을뿐입니다.

7. 분배정권은 틀림없이 경제조사권을 발동하여 분배라는 명복하에 엄청난 "기업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전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도이전하는데 그때 가서 하면되지 왜 지금 하느냐? 쉽게 말하면 내일 이사가는데 뭐하러 도배하고 장판바꾸느냐식입니다.

8. 내가 낸 국민연금 나에게 어떠한 통지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멋대로 "주택사업"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SOC투자명목으로 우리가 낸 국민연금 자기들 이사비용으로 충당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감시체제에 나가야 합니다.

9. 과거 3김은 지역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이 정권은 신 지역감정을 유발하여 장기잡권을 가져갈것이라는 밑도끝도 없는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10. 결국 수도이전은 어떠한 국민복리가 아닌 자신들만의 "카타르시스"를 위한 최대의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정치는 무서운거라고 생각됩니다. 통일부장관 서로할려고 다툴정도로 전문가를 뽐내던 양반들이 "통일이 내일 되느냐 아니면 10년후에 되느냐? 그때가서 새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수도 이전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11. 우리는 결국 저들의 이사비용충당을 위해 앞으로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자들이야 외국으로 나가서 마음 편하게 돈이라도 쓰지만 우리는 소비는 고사하고 이사비용 충당위해 적금 들어야 하는 현시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들 수도후보지 헬기타고 돌아다니는데 벌써 그 헬기 기름값부터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