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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없는 "참여정치"가 이 정권 말기에 극에 달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대중선동주의에서 발의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의 근원은 국민의 우민화가 첫째인데 소위 참여를 가장한 "일방 통행 정부"는 과거 군사독재와는 다른 한차원(?) 높은 국민의 바보만들기 정치를 하고 있지요.

1.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을 매개로 한 계급화이지요.
부동산 그것도 강남이라는 "주적"을 탖켓으로 한놈만 죽이고 있고 그 놈이 죽으면 다른 곳은 모든 것이 용서가 되지요.

2. 신 지역갈등을 양산하여 수도권은 기득권이라는 한마디로 "주적"이 되고 지방은 특히 충청도는 모든게 투기판이어도 용서가 되지요.
툭하면 지방균형 발전하면서 "영남발전특위"라는 회괴망칙한 조직까지 구상했지요.

3. 제일 무서운 것은 국민의 참여를 가로막고 "부=악"의 등식으로 세뇌화 시키고 있는것이지요.
국민의 무의식적 세뇌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심지어 은행 수수료 원가공개까지 나가고 있지요.
세금 한푼 내본적 없는 자들이 세금 올리라고 아우성 치는 나라가 바로 여기지요.

4. 대중 선동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생활경제에 스며드는지는 여러분의 집에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를 보면 압니다.
근 예로 보유세 인상은 곧바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철없는 무주택자들 보유세 인상 떠들때 미안하게도 강남만 인상이 되는것은 아니지요.

5. 강남같은 곳은 보유세 인상되어도 일반적인 1가구1주택 소유자들 그런대로 납부합니다.
사실 강북권이나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들도 강남만큼 냅니다.
그러나 그 런 사람들 소득대비 강남인들보다 세부담율이 높습니다.

6. 보유세 인상은 지역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율 상승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됩니다.
즉 월급쟁이는 월급대비로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만 자영업자들은 기준시가등 과세표준 인상율로 인해 그 부담율이 더욱 올라가지요.

7. 하물며 보유세만도 이럴진대 다른 것은 어떻겠습니까?
케이블티브이 엠비엔에 재경부 차관보가 나온 토론프로에서 앞으로 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 등 생활 유틸리티 비용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답니다.
쉽게 말해서 철없는 무주택자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선진국형으로 하반기부터 시작해 올리겠답니다.
그런데 그 글로벌 스탠다드는 지금 부담액의 근 10배에 이릅니다.
이게 지금 경제 정책자들이 지니고 있는 정책 시각입니다.

8. 결국 대중 그것도 코드가 맞는 "배아프고 게으른자"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3년이면 명을 다 할것이고 모든 실책은 "천도"로 귀결 될 것입니다.

9. 미래가 불확실한 세계경제 전망속에서 특히 한국은 안개전망이지요.
그 모든게 "국가정책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군요.
70년대 개발 독재시대 부정비리로 쌓은 부도 아닌 80-90년대 정단한 자본시장내에서 벌어들인 부를 "인민재판"으로 심판하는 시대에서 어떻게 주식이 오르도 국가 경쟁력이 강화 되겠습니까?

10. 툭하면 50만이주니 4조면 되느니 떠들지요?
여러분 스스로 바보가 되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툭하면 서울 청사 팔고 충청도에 그 매각대금으로 건설하면 "더하기 빼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못하는건가요? 안하는건가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우리처럼 이렇게 "국민 참여없는 수도이전"은 없군요?

가엾는 무주택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있어요.
천도와 세금은 아무관계없다고 떠들어요. 과연 관계없을까요?
국채 발행이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제발 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부동산이 오르느냐? 하락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잇다는게 중요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