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가처분 인용될 것 같은데?
대통령 말한마디에 따라 국가의 100년 정책이 졸속 추진 되어선 안됩니다.
대통령은 스스로 불신임이라고 말한바가 있으므로 가처분 인용이 된다면 향후 대통령 거취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박정희때는 비밀리에 붙여서 추진을 하다가 1년 예산의 3분의 2 가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이 1년 예싼의 3분의 2를 쏟아부어도 되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다 막아 놓아 양도세가 발생이 되지 않을 터이고 거기서 나는 결손만 해도 세수 예측한 것에서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이 빠져 있을텐데요.

그리고 행정수도이전은 결코 국민의 뜻에 반하여서는 처리가 안될듯 한데
강행을 요구하는 원인은 정부에서 버릴카드로 여기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한다고 말은 했으니 버릴려고 해도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 마지못해 철회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재경부 직원이 나와서 이야기 하기를 올해 물가 4%가 오르면 스태그플래이션이라고 합니다.
손석희가 질문하기를 올해 물가 인상률이 벌써 3.3% 인데 스태그 플래이션 위험이 없느냐고 묻자 나머지 0.7%로 올해를 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불황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긴 장기간 불황이 아니라 아예 남미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경제 상황은 어려운데 왜 굳이 천도만이 유일한 해법인지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런지요?
수많은 이땅의 세금을 내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다니는 직장이 없어지는 것을 집값 하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그런데 고용에 관계 된 내용을 쏙빼고 수도이전을 추진하는데 결국 그 세금은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에서 나와야 하는데 안그래도 준조세인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으로 담세율이 30% 가까이 이르는 월급쟁이들이 좋아라 하겠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는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랫분 말씀에도 있지만 한번도 처음 이야기 한 비용으로 처리된 국책 사업은 이전까진 없었답니다.
진행되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추진 되지 못한다면 그때까지 소요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뼈빠지게 노동해서 그동안 막대하게 낸 세금은 돌려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하기에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것이랍니다.

돈을 돌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여 동맥경화를 일으킨 집단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골프장 230개에 대한 승인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선 일단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래신고제를 해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부동산은 심리전입니다.
하기에 일단 심리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지금은 공황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없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어느정도의 거래를 수반하여야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이 보일터인데 지금 부동산 거래는 올스톱입니다.

한국은 기술력이 약하고 자금력이 약하여 일본식 불황은 오지 않습니다.
물론 일본만큼 거품이 있지도 않았고 담보대출 한도또한 일본처럼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는 해주지 않았답니다.
하기에 일본식 불황은 우리현실과는 밎지 않는다고 보며 계속 간다면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는 남미식 몰락이 존재할뿐입니다.
299명에 이르는 국회의원중 서민의 삶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는 나라에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친일 청산문제에서도 현재의 대통령은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도심문에 넘어 갔을지라도 독도를 다께시마라고 한 대통령은 친일을 단죄할 자리에 있질 못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당시 굴욕적 외교와 독도를 다께시마라고 한 대통령도 친일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주장합니다.
행정수도 이전 보다 중요한것은 청년 실업의 해소로 장기간 국가 발전전략을 만드는 일이며 고용창출을 통한 소비진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 엊그제 놀러 갔었습니다.
도시락 싸서 갔었습니다.
이유는 지갑을 열기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안한데 지갑을 열수가 없습니다.
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제발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정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도냐 아니냐에 따른 국론 분열보다는 당장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이며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