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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이전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백지화 내지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갖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열우당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정희 정권을 반공독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의 용공독재보다는 좀 나아보입니다.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는게 독재아닙니까?
저는 열우당의 수도이전에 대한 주장 中 몇가지를 골라서 반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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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수도이전후에도 서울및 수도권은 아무 문제 없다, 우리가 특별히 봐 주겠다?
수도이전후 -'행정수도'라는 기만적인 단어는 이제 그만 사용합시다-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폭락입니다.
부동산의 폭락은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일 뿐입니다.
수도이전으로 발생한 일자리 감소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만 국지적으로 발생할 제2의 IMF 인것입니다.
청와대 및 열린우리당의 주장처럼 서울및 수도권의 무주택자들에게는 집값이 떨어져서 좋고 유주택자들은 인구감소로 인해 교통및 주거여건의 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말을 다시 해석하면 무주택자들은 일자리 감소로 수도권을 떠나야 하며 유주택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역해석이 가능합니다.
IMF시절 집값은 떨어지고 소득감소로 차량이 줄어서 길은 시원하게 뚤렸는데 여러분은 살기 좋았습니까?
아마 근로소득에 의존하지 않는 일부 상위 계층에게는 천국같은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천도는 서울 및 수도권의 유주택 ,무주택자 모두에게 win-win이 아니라 상호 몰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지도 모릅니다. "겨우 50만명이 빠져나가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먼저 50만명만 나갈 것이라고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몇배는 더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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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1차로 확정된 그 50만은 일반 노무자나 하류계층이 아니라 이 나라의 엘리트들입니다.
최고 엘리트들과 수도기능이 제거된 서울은, 한마디로, 앙꼬빠진 찐빵이 될것 입니다.
요즘 정부의 수도이전 홍보를 광고로 패러디해 볼까요?
"새로나온 찐빵이 있어요. 칼로리 감소를 위해서 과감하게 앙꼬를 제거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웰빙 식품, 앙꼬less 찐빵~~~~ 잠깐, 밀가루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
썰렁하군요. 칼로리가 좀 높아도 맛으로 찐빵을 먹습니다.
길이 좀 막혀도 집값이 좀 비싸도 직장이 있으며 문화가 있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잃고서 무슨 웰빙입니까?

그리고 여권의 주장가운데 하나가 '이전은 실제로 매우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수도권의 충격은 적을 것이다' 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현재 분당선이 오리까지 운행하며 앞으로 죽전을 거쳐 수원까지 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은 1차로 2009년까지 그리고 수지를 거치는 연장선이 2012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분당선 연장은 이미 수차례 연기되어 영통까지 2008년 말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지의 신분당선은 앞으로 8년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부동산은 이미 그것을 반영하여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항상 '앞으로 이곳에 지하철이 들어오니까 좋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입니다.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수도이전이 확정된다면 그것이 20년이 걸리던 30년이 걸리던 사람들의 뇌리에는 이젠 서울및 수도권은 끝났다라는 부정적 미래가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이전이 확정되는 그 순간 또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그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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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외국의 인구대비 수도거주비율을 들먹이며 천도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몇%, 동경 몇% 그런데 우리는 몇% 더 높다. 그러니 이전해야 한다?
정말 한심합니다. 각 나라의 수도거주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모두 동일합니다.
즉 수도의 인구비중이 높은 것은 일반적인 것이지 우리에게만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풀어야 할 문제는 왜 외국의 그것보다 더 높으냐이지 왜 타 지역대비 높으냐가 아닙니다.
외국보다 수도의 거주비율이 높은 원인을 분석하고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간에 지방이 끼었다고 간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원인인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을 권하는 것이 의사가 할일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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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이전비용이 껌값이니까 부담갖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어제 용산미군기지 이전이 완전 타결되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협상이 시작된지 십수년 만입니다.
아시겠지만 협상의 최대걸림돌은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이었습니다.
이제 일 국의 수도가 이전됩니다.
어떻게 이전 비용이 부담이 안될 수준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수도이전에 따른 국국의 재배치에 드는 비용만해도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그들이 추정한 비용이 신빙성이 낮다는 것은 이전의 대형 국책사업의 예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길에다 돈 뿌린다'라는 말을 잘 아실겁니다.
이사로 인한 비용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항상 계획된 것 보다 더 많이 준비합니다.
수도는 개인의 이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복잡하며 너무 많은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前에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두번 속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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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로, 좀더 따지고 생각하면서 옮기자고 하면 기득권의 발호라고 노발대발합니다.
노태후시절 - 이분도 노씨군요- 고속전철 문제로 임기내내 토론했던거 기억할 것입니다.
수도이전이 고속전철보다 중요도가 낮은 사안입니까?
아니면 돈이 적게 들어갑니까? 고속전철로 인해 손실을 본 사람은 땅을 강제 수용당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수도 이전은 수도권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어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왜 반대합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 열우당이 주선해서 29일 토론회를 갖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반대측 참가자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무슨 스님, 무슨 목사 그리고 무슨 잘 알지도 모르는 시민단체 대표더군요.
자기들은 정부에서 대표가 나온답니다. 정말 웃기죠. 이게 게임이 됩니까?
얼마전에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린 설문결과서 조차도 70%이상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문항및 질문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며 계속 설문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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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니 이전해도 된다?
헌법에 대통령은 민족 통일의 임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은 이 임무를 누구 보다 잘 실현하고 있다고 온 국민앞에 자부하고 있는데 행동은 반대입니다.
말은 통일인데 행동은 마치 분단으로 영원히 갈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시사저널의 어느 기자가 수도이전은 북한 군부의 남한 무력통일에 대한 입맛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 정말 ,희대의 코메디각본을 발표했더군요.
수도이전前에는 1000만 죽는데 이전後에는 950만이 죽으니 북한 군부가 보기에 매력이 떨어진다? "코메디야, 코메디, 호호".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가 통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거나 수도이전을 할 생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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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국민이 이미 지지를 표명했다?
이 대목만 나오면 정말 열 받습니다.
여권의 주장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자신들의 표에는 수도이전이라는 '특약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국민들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저는 마치 보험영업사원에게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보험금에 대해서 나중에 따지니 왜 계약서 자세히 안 읽어봤냐, 우리는 적법하다, 뭐 이런소리와 비슷하지요. 그러나 지난 대선과 총선의 화두는 개혁과 탄핵이었습니다.
수도이전같은 공약(空約)에 신경쓸 여유가 없었지요. 그것은 선거에서 어느 지역이 많은 지지를 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남과 전라는 이슈에 상관없이 그들이 하던데로 했습니다.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충청도는 말 안해도 알 것입니다.
김종필에 대한 배신이었죠.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폭 넓은 지지표가 나왔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과연 서울과 수도권사람들은 수도이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커다란 불이익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수도이전을 지지할 만큼 청순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촛점은 개혁과 탄핵에 따른 분노였습니다(물론 정치쇼에 또 속은 셈이죠).
만일 내 재산및 생활에 큰 불이익이 발생할 공약이었다면 결코 지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주위의 사람들은 수도가 정말 이전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위한 정권쟁취의 한 수단이고 곧 유야무야 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라도 충청도에 과천정도의 신도시를 만들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개혁이었는데 확대경을 가지고 자세히 보니 아주 작은 글씨로 '우리를 찍는 것은 곧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입니다'라는 특약조항이 있을줄이야.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지난 선거에서 수도권의 표심은 수도이전이 아닙니다.
여권에 있는 수도권 출신 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 좌불안석입니다. 아래의 글은 수도권의 어느 지역의원이 기자와 대담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기자: 수도권에 있는 XX시민들 역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지역구 주민과 개인적 소신이 부딪히게 되는데.

국회의원 : “아마 XX시민들도 반대입장이 많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행정수도 건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치적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에 있어서도 규모의 이익을 줄 것이란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여러 규제를 풀어 주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필요도 있다.”

기자의 질문에 대한 의원의 답변을 잘 분석해 봅시다.
먼저 지역구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둘째 그러나 大義를 위해 하는 것이다.
셋째 수도이전하면 서울과 수도권도 좋아질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내놓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세번째 즉 수도권 지원방안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며 실효가 없다는 것을 앞에서 밝혔습니다.
수도에서 수도기능이 없어지는데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결국 대의를 위한 일이니 주민들께서는 반대하지 말라, 희생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분은 뭘 잘못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구의원입니다. 자신의 지역의 이익을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해당지역 민심을 대신해서 중앙정부에 의견하는 것이 그의 할일이지 중앙당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지껄이는 것이 아닙니다.
"애~, 중앙당에서 우리 지역 죽으라고 그러니, 대의를 위해서 잔말말고 죽어라!"
나는 이 자리에서 노무현대통령과 열우당 사람들을 선거사기혐의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최대의 피해자인 서울및 수도권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으며 결사적이지않을까요?

첫째는 아직 실행단계가 아니어서 그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과 이로 인한 불이익및부담을 정부가 밝히고 공론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둘째는 MBC를 비롯한 여론이 그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시절 9시뉴스의 첫부분부터 그 아저씨의 공적을 찬송하면서 권력의 개 노릇을 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 권력의 한 부분이 되어 - 우리당의 정동영씨가 MBC 아나운서출신인거 다 알것입니다 -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분배주의로 포장한 포퓰리즘에 의해 사실상 이론적 함정에서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득권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분배주의에 맞설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정권의 출범부터 현재까지 그들이 주장하고 선동한 것을 보시죠.
먼저 검사들을 모아 놓고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은 지난 정권에서 개들이었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더니 부동산 문제를 계속 공론화하고 확대시켜서 강남을 죽일 놈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강남 놈들에게 세금을 쏟아부어서 가난한 나머지 계층에게 나누어 주자'. 그러더니 이제는 유주택자에게 그화살을 돌려 그들에게 보유세및 거래세를 왕창 올려 그돈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준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범위를 더욱 넓혀서 서울및 수도권을 기득권으로 몰아 붙이면서 서울및 수도권의 심장인 수도기능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타파! 그들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 갖자!" 뭐라고 해도 공산주의자들이 인민들을 현혹하고 기존 세력을 전복할 때 쓰던 수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탈행위는 '있는 자들의 것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논리로 포장되어 쉽게 반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논리의 결과물인 공산주의가 파멸한 지난 20세기를 목도하였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우리(서울)를 기득권으로 보고 있어서...'라며 적극적인 반대행동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한나라도 기득권으로 분류되어 입지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민의 50%가 사는 서울및 수도권이 기득권입니까?
김대중이 5년, 노무현이 2년의 7년간 정권을 장악한 열우당이 아직도 소수파입니까? 그러면 한나라가 기득권입니까?

여권은 지난 2년간 이러한 논리로 사회계층을 이분시켜서 그들끼리 싸우게 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이이제이라 했던가).
지금 온 나라가 혼란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은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열우당의 전선(戰線)이 일부 구 권력층에서 서울및 수도권의 전주민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수도권)의 수장(지역구의원)들이 자신들의 주 세력이라는 모순에 빠졌습니다.
수도권이전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수록 그 의원들은 좌불안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저는 이 정권이 세치 밖에 안되는 혀로 일어났으니 그 혀로 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숙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