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신도시...
일단 도시계획차원에서 신도시를 본다면 창원을 비롯해, 안산, 과천 정도겠지요.
글구 우리가 잘아는 5개 신도시는 아파트만 갖다 박은 new town에 불과할 뿐 진정한 신도시는 아닙니다.
세상에 잠만자고 딴데 나가서 일하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5개 신도시가 건설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서울시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즉, 80년대 후반,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민주화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가던 집값에 정부가 도저히 손을 쓸수가 없었던거죠.
당시 주택보급률은 60%선. 따라서 해법은 공급확대 밖에 없었고, 결국 주택 200만호 공급계획이란 거창한 계획 아래 5개 신도시는 탄생한 것입니다
5개 신도시를 서울 주변 20km 이내에 주르르 박은 것은 바로 서울 진입을 용이하게 한 것이며, 지하철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의 잇단 착공, 5개 신도시를 모두 잇는 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애초부터 이 사업은 서울 시민 분산을 위한 정책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른바 부동산전문가라는 양반들이 5개 신도시는 자족성이 전혀 없는 베드타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것을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서울시민들이 거주할 집을 찾게 하기 위해 만든 5개 신도시가 베드타운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전문가를 자임하고 나서는 게 웃기는 일이겠지요.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그후 15년 후인 지금, 과연 수도권 신도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의 주택 보급률은 - 재는 기관마다 틀리지만 - 어쨌건 90%를 넘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서울의 주택문제 해결이 후보들의 뜨거운 경쟁거리였지만 현재는 부동산투기 문제만 있을 뿐 주택이 없어서 서민들이 곤란을 겪는다는 문제는 없습니다.
핵가족화가 벌어진다고는 하지만, 사실 상 인구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신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오로지 서울 집값이 너무 높아 공급확대를 통해 이를 억제한다는 논리 밖에는 없습니다.

매매가만 펑펑 오를 뿐 전세가는 미동밖에 하지않는 극심한 거품현상 속에서 주택공급이 확대되어야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정수도 이전이 어떤 형식으로든 이루어질 것이 뻔한 상태에서, 기존 5개 신도시의 존립 의미가 상실되는 마당에서도 새로운 수도권 신도시가 만들어져야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업자들은 어떻게든 자기들 장사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여기에 정부가 땅장사에 재미가 들인 것도 한 몫하고요.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해 놓더니 기껏 한다는 짓거리가
싼값에 땅사서 택지개발해 되파는 수익사업인가요?
그리고 그 땅사서 금융비용이 들었네, 토지값이 올랐네, 고급마감재를 썻네 하면서 분양가 올려가면서 아파트 짓는 업자들의 커넥션이 만든게
자고 일어나면 나오는 신도시요,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경제 파급효과에서 여타 산업은 따라올 수 없는 건설업이 흥성하면 그만큼 내수시장도 확대된다는 거겠지요.

현재 경기가 어려워서 일종의 뉴딜정책으로 이러한 사업을 벌인다면 모를까 그외에 과연 신도시 추가건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뉴딜정책이라면 현재 5개 신도시와 군소 택지지구, 그리고 김포, 남양주, 광명 등 기존 위성도시들 끼리의 도로 확충사업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텐데 왜 아파트만 박을려고 하는걸까요.
공공기관인 토지공사가 동백지구는 땅값 올려서 분양하려고 하면서 도로건설에는 난색을 표명하는 이유는 또 무얼까요?
그것도 새로운 도로 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원래 기본계획에 있는 도로를, 입주이전까지 빨리 깔라고 한 것임에도 말이죠.

결국 신도시 건설 당시의 경제효과 외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효과란 건 결국 누군가에게 집중이 되기 마련일테구요.

작년 여름 일본과 같은 부동산 버블론이 퍼지고 있을 때 현대산업개발 사장이 그러더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버블이 아니다"
1인당 주택수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과 격차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택수가 일본을 따라간다면?
그땐 곧 부동산버블이 벌어지는 일만 남은거겠죠.
이를 되짚어 보면 앞으로 공급이 더 많아지면 부동산버블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도 되지요.
어쟀건 인구는 거의 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건설되면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구요?
광명, 김포에 신도시 만들어서 강남 집값이 떨어질까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신도시 개발. 과연 누가 추종하면 찬성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