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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토론 참여 윈스톤(win9775) 회원님께서 등록해 주신 독립된글을 답변글로 옮긴 글입니다.
-----------------------------------------------------------------------------------------------케인지언은 가계와 기업부문이 위축되어 경기가 침체될 때, 국가부문이 앞장서서 토목사업 등의 통한 인프라 구축 등에 세금을 사용함으로써, 이에따른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에 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경제학파이고, 레이거노믹스는 감세정책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공급확대 정책을 사용하는 것으로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유도하자는 경제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한계를 인정하며,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보이지 않는 손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케인지언의 이념적 정향을 규정하자면, 사회주의 계열의 좌파 경제정책 쪽에 가깝습니다.

공급중심의 레이거노믹스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자율적 조정능력을 믿으며, 이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쓸데없이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믿으며, 그 결과 정부의 크기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자유주의 우파 경제정책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비추어 보나, 성격으로 보나, 노정권의 경제정책은 케인지언 쪽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행정수도 등을 이전하는 등의 국책사업을 벌리고, 이를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함과 동시에 부의 재분배 효과를 보겠다는 의도라고 파악됩니다.

한 정권의 성격이 이념적 스펙트럼 위에 어느 지점에 위치하느냐, 그리고 현실경제의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경제정책이 달라집니다.
현재 노무현 정권은 분명히 왜곡된 분배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왜곡된 분배구조를 고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국가부문이 커져야 하고, 국가가 경제문제에 깊숙히 개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므로, 세금을 많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부분에서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국가가 경제문제에 깊이 관여(즉, 신행정수도 건설사업)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이념적 색깔이나, 혹은 그에 따른 경제정책은, 세계사를 살펴보면, 별로 색다를 것이 없는 것이지만, 지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역사에 비추어보면 좀 색다른 상황입니다.

과거의 정권들이 행한 경제정책은 엄연히 말하자면, 자본주의 자유시장에 근거한 경제정책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국가가 시장경제에 깊숙히 개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나 가계부분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법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방관하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특색있는 점은 국가가 정경유착을 통해서, 소수의 대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선별된 대기업만을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 때부터 전두환,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가 압축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시스템이 가진 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즉, 국가가 소수의 대기업을 적극 보호, 육성하면서, 수출주도의 압축 고도성장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경제는, 뒤늦게 경제개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선진국의 자본과 대항할 수 있는 자본축적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눈부신 이 고도의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가계부문과 노동자의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나, 군사정권, 즉 이 고도성장의 시기에 20, 30대를 보낸 노무현 대통령이 다른 정권들에 비교해서, 좌파 쪽에 더 많이 치중된 이념적 정향을 보이게 된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군사정권들과 비교해서 볼 때, 큰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정부가 이번에는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한편,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계부문에서 왜곡된 분배구조를 고쳐, 부를 재분배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점입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해석에 불과하지만, 아무튼, 여기까지는 노무현 정권의 의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를 볼때, 의도와 다른 결과를 빚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이 제가 노무현 정권에게 우려의 눈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책사업을 통해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분배구조를 고치기 위해서 는 정부부문이 강력해야 합니다. 커야 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한 의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 태도를 스스로 벗어 던진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한 모순으로 강력한 정부를 구성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비록 열우당이 다수당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탄핵정국이라는 도박을 단행했습니다.
이 도박판에서 온 국민들은 카지노판의 칩같이 이리 저리 베팅에 사용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도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도박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비록 하늘이 도와 도박에 이기긴 했어도,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쉽은 그리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싫은 점은 바로 국민들의 삶을 걸고 이루어지는 이러한 도박정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책무는 그 당시대를 살고있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이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자신의 이념으로 인해서, 엄청난 도박을 감행했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그들도 젊었을 때는, 이념적으로 순수했고, 강한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박과 실험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면, 그리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현실에서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고, 그리고 때론 굶주려야 했습니다.
그 영향은 자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가 끝나고, 미군정에서부터 출발해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그러한 출발이 규정해 놓은 구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형성된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역시, 그 만큼의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구조는 반드시 고쳐야 하지만, 너무 순식간에 갑자기 바로잡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위험이 따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해야지, 능력이 닿지 않는 범위에 있는 일을 벌이다가는 항상 탈이 뒤따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볼때마다, 자신이 가진 능력,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 수단에 비해, 자신의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 너무 많은 업적을 쌓으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자신과 자녀들의 인생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비단 나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분들이 나와 동일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