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1년6개월에 접어들고 있다.
정치라는 것이 집권과 동시에 동 집권기간동안 모든 것을 해결하기라고 기대치는 않는다.
현재 참여정부 출범후 특히 경제부문에 잇어서는 모든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이며 이는 분배를 위한 "규제책"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경제 다시 말하면 "부동산 규제책"은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가?
미안하지만 "최악"의 결과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잇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모든것을 해결할 것이라 장담한 "분배팀"의 전망과는 달리 "완화안"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에게 주문해본다.
외견적인 "규제책"말고 부동산 정책(규제책)으로 국민들이 사고가 얼마나 "의식화"되었는 지 고민해 본적이 있는지....

청와대(절대 재경부나 건교부가 아님)의 무차별적 규제의 당위성은 "분배"로부터 출발한다.
그렇다면 작금의 분배벙책이 과연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가?
절대 아니올시다 라고 답변해주고 싶다.
서구와는 더 이상 비교하지 말자.

정부의 아니 청와대의 분배정책은 이제 경제논리를 넘어 "이념 즉 이데올로기"단계로 접어들고 잇다.
단순 유주택/무주택자의 이분법 논리가 "부자와 가난한자"로 편갈이가 되고 "무동기적 반발감"을 양산하여 무주택자는 유주택자를 "죄인시 최소 투기꾼시"하게 끔 만들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특정지역/특정대상을 마치 "주적"으로 간주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청와대의 오류"로 일반 특히 "무동기적 인물"들은 그러한 형태를 당연시하는 폐륜아적 의식을 심어주고 잇다.

군사독재시절 3S가 잇었다.
즉 스포츠, 스크린, 섹스문화를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국민들은 아무런 의식없이 무감각하게 아니 자신도 모르게 흡수하게 되었다.
즉 세뇌당한 것이다.
지금 분배논리는 부동산을 매개로 국민을 "있는자"와 "없는자"로 계급화 시키고 있으며 이를 국민들은 아무 저항없이 받아 들이고 있다.

분배정부는 모든 국가적 청사진을 사실상 계급화에서 출발하고 있다.
기득권과 비기득권. 주류와 비주류, 가진자와 없는자. 심지어는 서울과 지방...
서로 잘 융화보다는 대립각을 유도하여 자신들의 분배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일부지지자들은 아무 생각없이 받아들이고 잇다.

부동산 정책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의식화와 관련 "낙타"론과 "컨닝"론을 교훈삼을 것을 권한다.

"바람부는 날 불쌍한 낙타를 위해 주인은 낙타의 머리를 천막에 들여놓았다. 다음 낙타는 몸통 차츰 뒤다리 결국 꼬리까지 낙타가 천막을 점유하여 주인은 결국 자신의 천막숙소에서 쫒게 나가게 된다."

"죽으라고 레포트 정리하고 밤새워서 공부하여 강의실에서 기말고사 치르는 학생옆에서 밤새 술독에 빠진 다른 학생이 컨닝하여 정답만 기입하는 시험이 과연 옳바른 평가측정 방법인지. 이는 열심히 준비한 학생을 죽이는 결과일뿐이다."

정부는 제발 게으른 낙타와 인정많은 주인, 성실한 학생과 불량한 이기적인 학생을 철저히 구분하여 "분배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끝으로 "청와대 분배론자"들은 제발 분밴에만 신경쓰기 바란다.
부동산은 "건교부" 수출입은 "산자부" 각종 경제정책 입안은 "재경부"등이 하게끔제대로 업무 집행 권한을 "분배"해라.
어찌된게 분배론자들이 국가의 모든 거시/미시를 "자기들 입맛에 따라" 모든걸 결정하려 하는가?

분배면 분배만 신경쓰지 왜 분배라는 미명하에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건들며 합리화 시키려하는가?

절대 "한국경제는 위기가 아닌 불황일뿐이라는 결론"을 어찌 분배로 절단하여 결론화 시키려 하는가?
경제부총리는 "깊은 수렁. 동맥경화 수준"의 위기론 의식을 가지고 잇는 데 분배면 만사가 다 정리되는 사람들은 아직도 "불황"으로 정당화 시키려 하는가?

더 이상 부동산으로 국민을 "우민 세뇌화"시키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