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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재산세 고지서는 받아 보셨는지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저는 받질 못하였고 그나마 소형평수라서 그리 많이 오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한 40% 선 올랐나 봅니다.
아주 계획된 세금 인상입니다.
심한 경우엔 390% 가 올랐다고 하더군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줄 아는데 왜 보유세만 올리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천도에 쓸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

그러면세 세율 조정은 왜 하지 않는지 ....
세수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만든 장본인들은 누구일지 혹시 아십니까?
왜 강남 잡기에 전국의 아파트 집주인들도 피해를 봐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기필코 전세를 없애도록 합시다.
비싼 세금 내고 집값도 오르지도 않는데 뭐하러 전세를 놓습니까?
저는 이미 월세를 놓았습니다.
물론 대출을 받아 전세입자를 내보냈습니다.
이자 내고 한 18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보증금을 계산한다면 대략 1년수입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입이 적다구요?
집이 작아 그렇습니다.
겨우 17평이니까요.
사실은 제가 들어가 살려고 산 집인데 지금 전세가 안빠져서 본의 아니게
세주고 있습니다.
누가 전세를 빠지지 않도록 만들었을까요?
말도 안되는 시장 규제가 낳은 피해자입니다.
집값은 제가 산뒤로 한참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떨어져 제가 산 가격보다 아래에서 형성이 됩니다.
손해보곤 못파니까 일단은 버텨볼랍니다.
하지만 저 지금 사는집 전세 만기가 된다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저희집 세입자는 단 하루도 연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7개월째 ....
임대차 계약은 원래 2년이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로 했답니다.
저희가 들어가 살 계획으로 ...
마지막 달 월세는 이주비 보태라고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부동산 세수는 오르고 집값은 오르지 않는다면 전세를 놓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 제안합니다.
전국의 집주인들에게 전세를 놓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물론 전세도 안빠지는 지역이 있을지 압니다.
하지만 그런 곳들은 제외하고라도 가급적이면 월세로 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수를 올린데 혁혁하게 공을 세운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되어야 할듯 싶습니다.
세수를 올리면 주거비용이 상승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아니라고 우기던 분들에게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세를 월세로 바꿀 것을 감히 제안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착각을 하는데요.
언론에서 떠든다고 생각이 바뀝니까?
지금 같아선 하야하라고 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고용을 촉진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살아 날 수 없습니다.
청년 실업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이전이 경제 살리기 보다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하는 사항인지는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을 촉진하고 소비심리를 살릴 수 있어야 경제는 돌아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라는 경제엔 관심이 없고 행정수도에 올인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찍은 손을 가끔 잘라 버리고 싶기 까지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 할수도 있지만 지금 국가 부채가 상당할 것으로 아는데 가뜩이나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도 안걷히고 노동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도 늘지 않는데 자영업자들이 내는 세금도 불경기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시점에서 행정수도를 추진하여야만 하는지 참말로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