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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부동산뱅크(www.neonet.co.kr)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건축투기를 억제하려면 용적률을 낮추면 간단합니다.
수익성이 나지 않는데 과연 재건축이 진행될까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추가적으로 적용한다면 양도세의 중과세보다 효과가 더욱 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투기 억제를 강남과 강북의 용적률 차이를 통해서 살펴보면 해답이 보일것으로 봅니다.

강남 테헤란로 상업지구의 경우 용적률을 무제한 적용해서 위로 쭉쭉뻗은 빌딩이나 건물을 많이 볼수 있는 반면 강북 상권의 심장인 종로의 경우 건물높이가 이상하리만치 4층~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낡고 오래된 건물을 헐고 새로 짓기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리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유를 말하자면 건물을 헐고 새로지을경우 기존 용적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의 적용을 통해 기존보다 용적률이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건물을 헐고 새로지으면 건물수가 줄어들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강남 테헤란로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님 강북상권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종로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종로의 용적률을 늘리면 투기가 조장될 위험이 높기때문에 용적률을 늘릴수 없다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 놓더라구요.
그렇다면 강남 테헤란로의 용적률도 종로처럼 줄여야 되는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요?

이뿐 아닙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용적률 250%를 적용 받는 '3종 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최고 20층 이상 건립할 수 있는 반면 강북의 경우 재개발 구역을 포함한 대다수 지역이 용적률 200%의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최고 12층 이상으로는 지을 수 없어 지역간 불균형을 오히려 정부에서 조장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의 무분별한 용적률을 기존보다 낮추지 않는한 부동산 투기는 지속될 것이며 강남북 불균형 도 앞으로 더욱 심화되것입니다.

제가 바라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집값 상승을 잡으려면 용적률을 제한하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한다면 세금을 통한 투기억제정책보다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강남북의 지역불균형 차이가 예전보다 더 벌어진 이유가 결국 용적률에 있는데 양도세를 통한 투기억제정책은 눈가리고 아웅밖에 안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리플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