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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경제가 좋다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저 그렇다거나 안좋다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수출 잘하는 대기업 그리고 구조조정이 끝난 은행권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전보다 오히려 나아진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 사람들, 비정규직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 그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은 이런 저런 경제수치를 들먹이며 우리 경제는 나쁘지 않다고 하고 있고, 도대체 뭘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개혁만을 외치며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수구꼴통이라고 합니다.

이십여년전 전두환소장이 쿠데타로 집권한후 이른바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조직폭력배로 몰아 '삼청교육대'로 보낸 것이나 노태우정부하에서 '보통사람의 시대'라며 개념도 불분명한 보통사람 타령이나 하면서 자신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수천억원의 뇌물을 받아먹은 것이나 김영삼정부에서 '역사바로세우기'한다고 외칠 때 많은 국민들은 그 동안 우리 역사는 삐딱하게 누워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었고, 김대중정부에서는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카드남발과 아파트 분양권전매와 같은 부동산 투기조장책을 씀으로써 노무현정부들어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10.26이후에 등장한 역대정권들이 표방한 정책과 그 결과들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한 까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정권을 잡은 세력들은 권력을 잡기전의 어쩌면 순수했을지도 모르는 이상은 간데없고 일단 권력을 잡으면 오만하기 짝이 없고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 하고 싶어 안달이 나고 실제 권력자 자신과 그 주변의 추종자들의 그동안의 행태가 그러하였고 현재도 한치의 어긋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노무현정부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이 사이트가 부동산 사이트인 만큼 아래에서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돌이켜 살펴 보면,지난 몇년간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집가진 사람이야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가진자들을 죄인취급하면서 때려잡아야할 대상으로 삼아서 재건축에 임대아파트를, 그것도 같은 건물에 끼워 넣어서 지어라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만약 재건축이나 재개발이익을 환수해야할 당위성이 있다면 금전으로 하고 여의치 않을 때에만 현물로 환수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택할 수 있는 루트이고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에만 유사시 국민이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근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건축에 대해 이런저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않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국민들보고 따르라고 합니다.

또한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갑자기 10% 이상은 늘리지 말라고 하면서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비롯한 정부의 대부분의 경제정책들은 경제적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데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은 상황이 집권세력들의 뜻대로 가지 않고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인기가 떨어진다 싶으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지금 서슬퍼런 정책들의 칼날이 무뎌져서 무우 한토막도 썰 수 없는 쇳덩어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앞으로 2년이 채 못되어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번 몇몇 서울시 구청들의 재산세 파동에서 보았듯이 그리고 앞으로 엄청난 논쟁을 불러올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집권세력과 집권당은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인데 재건축소유자들을 비롯한 기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라는 확실한 반대 세력을 무시하고 선거를 치를 강심장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3년 반이 채 못되어 대통령선거가 있고 아마도 3년 남짓만 지나면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퇴임후의 안위를 생각할 때 현대통령은 차기의 여당후보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이빨빠진 호랑이 신세가 될 것이고, 한표가 아쉬운 대권 후보들은 앞다투어 3년전의 정책(2004년의 정책)을 적당한 명분을 붙여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건축에 임대아파트를 끼워 넣으라는 얘기 같은 것은 하나의 지나간 옛날 이야기 같은 것이 되어 버리고 그 몇년을 못참아서 정부의 요구를 다 들어 주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만이 재수없게 불이익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뭐 앞날에 대한 통찰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벌써 작두를 탔을 겁니다.
경제문제에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밀었다는 것은 벌써 그 정책은 실패를 내포하고 있으며 조만간 또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철회되거나 대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정권의 다분히 대중영합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경제정책들은 실패할 수 밖에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원점으로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지금 청와대의 이정우실장같은 反市場主義者가 아니라 FRB의 그런스펀 의장같은 市場主義者입니다.
전자의 정책은 정권과 함께 물러가지만 후자의 정책은 누가 집권해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