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강남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한다고?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가 안오르나?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면 양도차액의 최대 36%를 부과하게 된다.
그중 제세공과금(취득세,등록세,복비 등)을 공제하면 2-30% 선에서 부과 받게된다.

양도차액이 1천만원일 경우 양도세는 2-300만원이고 투자 수익금은 7-800만원이다.
나같으면 양도세를 많이 냈으면 좋겠다.
많이 낼수록 수익금이 많아질 테니까...
물론 양도차액이 없으면 양도세는 한푼도 안내도 된다.

또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면 아파트 소유자들은 양도세까지 아파트 값에 얹어 내놓는다.
결국 더 오른다.
정책 당국자들은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쓰는것이 아니라 올리는 정책을 쓴다.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하에 물을 다스리듯 순리대로 해야함에도 무조건 칼만 빼들고 임시 땜빵만 하려든다.
그래서 부작용이 더생긴다.

시장의 상거래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하에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재건축 아파트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 또한 정부에서 자초한 것으로 결국 병주고 약주는 꼴이다.

요즘 예금을 하면 이자소득세 공제하고 물가상승율 따지면 원금을 까먹는다.
증권에 투자하면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정보력 부재로 개미들 대부분이 깡통을 찬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분양가 규제도 하지 않는다.

물가는 자꾸오르고 화폐가치는 자꾸 떨어진다.
그러면 어디다 투자할 것인지는 자명해 진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투기꾼 취급한다.
내가 볼때는 일부 극소수(한 단지에 여러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나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상과열을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재테크를 위한 선의의 투자자들이다.

정부에서는 기업에 자금줄이 된다해서 증권은 투기라고 하지 않고 부동산만 투기라 한다.
내가 볼때는 수익 위험도로 보아 증권이 더 투기성 자금이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가 오르자 개건축 정책을 강화한다고 난리다.
수십년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볼때 정책은 계속 바뀐다.
부동산이 불경기면 부양을 하고 과열하면 때려 잡는다.
정부에서 아무리 재건축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또 풀어준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정부에서는 지금 강경책을 쓰면 재건축 아파트값이 안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시적으로 안정될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해 부동산값이 들썩이자 건교부,국세청,서울시 등에서 수차에 걸쳐 방침을 바꾸며 법을 개정한다는 등 엄포성 경고를 해도 계속 올랐다.

그러다가 10월경부터 안정되었는데 그것은 정부방침 때문이 아니고 불경기 때문이었다.

비판만 하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할테니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본다.

서울은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아파트 지을 땅이 없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를수 밖에 없다.
특히 강남에는 재건축외에는 늘릴 아파트가 없다.
공급이 많아지면 아파트 값은 자연히 안정을 되찾는다.
정책 당국자들은 기본적인 경제지식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라.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 방지를 위해 베드타운이 될것을 우려, 억제하려 하지만 안정을 시키려면 어쩔수 없다.

다른 이야기지만 분당의 경우 독자적인 자급도시로 만들려다가 실패한 것도 결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
분당에 전자단지로 지정해놓은 땅(백궁역 주변)을 용도변경하여 결국 주상복합을 허가해 주었다.
모두가 정부에서 한일이다.

요즘 은마아파트의 안전진단이 화제다.
나는 은마아파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은마아파트는 외관으로 보아도 벽에 금이가는등 진짜 안전에 문제가 있는듯 하다.

안전진단 미루다가 와우아파트(3공때 무너진 아파트)꼴나면 아마 구속되거나 목잘릴 사람들 많을걸...
언제 성수대교가 예고하고 무너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