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운영자님, 이곳에 게시하면 되지요?
--------------------------------------------------------------------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구의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30대 초중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현 정권 창출에 큰 이바지를 했던 이른바 2030세대 중의 한 명으로, 평소 여러 개혁적인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단체와의 직접적인 토론 등은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이었지만 신선한 활동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도 당시의 거대여당을 진퇴양난에 빠뜨리는 참으로 전략적인 공약이었음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항이지만, 행정기능 만을 옮긴다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원래 기대했던 모습에서 많이 이탈된 모습이 보이는 듯 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되어 아전인수격인 해석,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되어 당-정간의 혼선 및 잡음, 과장된 경제위기론이라는 대통령 국회연설 등...

그 중에서도 제가 관련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검토의견은 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최악의 정책 시나리오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정책 실패를 개인에게 떠 넘기는, 실입주 목적인 재건축 조합원 대상의 마녀사냥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1) 참여정부를 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민에 대하여 현 정부를 '참여정부'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십니다.
평소에 행정, 정치 각 분야와는 거리가 멀던 사람들도 각종 행정에 참여할 수 있고, 정책 입안에도 의견을 개진하고 채택될 수 있는, '국민에 의한' 정부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금번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는 물론 이전의 재건축사업 규제에서 전국의 수백만 재건축 조합원에게는 '참여'의 문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논의한 토지공개념검토위원회 위원 16명 명단을 보면 재건축조합원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만한 인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16인 위원 중에는 중립적 입장에서 시장에서의 자율적 조정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으리라 생각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위원이 대다수였다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Stakeholder)인 재건축사업 대변인이 빠졌다는 것은 현 정부가 '참여정부'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 사회적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Social Mix라는 표현도 들립니다.
주택공사 모 수석연구원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회적융합(Social Mix)을 위해서는 재건축단지 내 임대아파트 건립은 필수적이라는 참으로 '재미있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계층'(계급이 아닌)을 '물리적'으로 섞어 놓았다고 해서 과연 '정신적'인 융합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지 '수석'연구원이라는 호칭이 어색할 따름입니다.
현재 임대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비효율적 '공사(公社)' 직원의 탁상공론적인 언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임대아파트 입주민 여러분들에 대한 주위 자가아파트 소유자의 따가운 시선에 대하여 많이 방송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것이 인간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한 임대아파트 주민에 대한 인식도 이러할진대, '초법적'인 강제적 규제에 의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요?
적어도 몇년 안에 우리나라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토지공개념검토위원회와 그 제안을 받는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재 임대단지의 입주민들이 겪는 정신적 고충을 간과하지 말기를 기원하며 임대주택 수요자에 대한 의견도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물질적 고충보다 큰 것이 같은 인간에게서 받는 차별적 대우가 아닐까요?
자가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구별하지 못하게 동 구분 없이 섞어서 분양한다... 작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겪이 아닌가, 그런다고 정말 모를까 의심스럽습니다.

(3) 합리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21세기는 감성의 세기라고 하며, 많은 기업에서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성전략은 現정권 창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듯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치와 행정에서는 이런 감성화를 막아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판단이 앞서야 하며, 이를 근간으로하는 정책과 행정 만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조합원인 단지에서는 '만의 하나'라도 금번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안 '이 시행된다면, 일반분양분 전체인 약 280세대가 '강제 몰수' 당하게 되며, 총 재산규모로는 약 700~1000억원에 달합니다.
만일 1000억원의 수익을 현금으로 정부가 가져간다면, 서울의 저평가지역의 20평형대 아파트 800채를 살 수 있습니다.
현물 몰수의 2.8배 규모의 혜택을 저소득층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10평형대 아파트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임대주택 건설에 활용한다면 더 많은 1000세대 이상의 저소득층에서 고른 혜택을 얻을 수 있겠지요.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울의 연립/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정책의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지원해줘야 할 계층이 어디 일까요?
과거의 판자집은 아니더라도 다 쓰러져가는 주택에서 여름에는 선풍기도 못 돌리고, 겨울에는 난방도 안되는 집에서 거주하는 계층 1000세대 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 적어도 다른 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을 수 있는 280세대 인가요?
어떤 선택이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일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의 위헌 여부를 떠나서, 그 활용 방법의 비합리성, 비효율성입니다.
토지공개념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우리사회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도 판단 못하는 감성적 정책이며, 재건축조합원과 무주택서민을 각각 악과 선으로 구분하여 대결구도를 야기하는 서민대상의 선동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수혜를 받는 서민은 위에서 말한 우리 사회가 시급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영세민은 분명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건축 개발이익이라는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이익'조차도 효율적 배분이 안되는 비상식적 정책입니다.

(4)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더 이상의 훼손은 없어야 합니다.
많은 인권단체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폐기시키려는 이유는 사람의 법으로 사람을 살인할 수 없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인한 바 크지만, 또 다른 큰 이유는 혐의가 없음에도 정치적 억압 혹은 법관의 실수에 의해 사형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번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참여'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제도의 한 부분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으며, 이러한 정책은 또 다른 분야에서의 비민주적/반시장적 정책을 또 다시 야기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번 정책을 환영하는 일부 국민들이 또 다른 비민주적/반시장적 정책의 이해관계자 (피해자)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여 금번 정책을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현 정권이 사회주의냐 심지어 공산주의냐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삿대질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며, 훗날 대한민국 첫번째 개혁대통력이라는 칭송을 듣기를 희망합니다.
만일 재건축 개발이익이 있다면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어떻게 합리적으로 환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을 다음 기회에 정리하여 게시하겠습니다.
한 개인의 의견이라도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다수의 맹목적 집단에 의한 발상보다는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한겨레신문에는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직후 53%에서 현재 27%로 반토막 났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리서치 결과는 금번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원인이 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가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악법을 입법하고자 한다면 현 정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악법이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전국 재건축 조합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이번 정책의 이행 방안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 노태우 정권 때의 '보통사람'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야기한 아파트값 대폭등의 악몽이 다시 재연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전국 수백만 재건축 조합원의 염원을 반영한 대통령의 현명하신 판단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집권 여당, 건설교통부의 올바른 정책 결정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재건축 개발이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것이 있다면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합리적 환수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하여 글을 올리겠습니다.
짧지 않은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