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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는 모처럼 시간이 있어 서울 외곽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시간과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 관계로 내친김에 행정수도 후보지로 꼽히는 몇곳을 '행정수도'란 책 한권들고 들뜬 마음으로 내달려 봤다.
개발되기 전 내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해서...
그렇게 무작정 달려가 둘러 봤다. 둘러본 소감을 간략히 적는다.

서울을 나서면서 언제나 그렇듯 도로는 언제 뚫릴지 모르고 꽉 막힌 도로 가운데 샌드위치로 한참을 그렇게... 매케한 매연을 맡으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다.
"서울은 정말이지 사람 살 곳은 아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이곳을 고수하는 이유는 단지 부동산 등의 직접재산권에 손해가 끼치지 않을까하는 나의 그리고 우리의 이기적 우려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서울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했거나 하고 계실 것이다.
만일 본인의 재산권과 별 상관이 없다면 애초 반대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 찬성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를 포함해 서울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행정수도 이전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
우리의 이해관계로 인해..하지만 이를 비판할 수도 없다.
자본주의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사유재산을 인정한 정책이 아니었던가?
따라서 개인의 적극적 재산 보호는 존중되어야 한다.
서울 이명박 시장이 논리가 부족한 이유를 대며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듯이 그는 서울시장으로서의 그의 직분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며칠 전 내가 해당 지역들을 둘러본 후,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내가 둘러본 지역들은 과거 지도에 표기된 행정구역상 명칭이 약간 바뀐 것을 빼고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동네주민들도 과거와 지금 달라진 것이 있는지 붙잡고 물어보니 70년대와 현재의 바뀐 모습은 거의 없다고 한다.
다시말해 지금까지 개발과는 상관없이 철저히 소외 되어 왔다는 것이다.
물론 이전보다 도로 폭이 조금 넓어지고 위치가 달라지긴 했겠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개인적인 강한 의문이 들었다.
즉 과거나 현재나 별도로 크게 달라질 것 없는 방치되었던 해당 입지들은 예전과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인데, 노무현 행정부는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진것 처럼 입지선정에서 부터 호들갑을 떨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총선용으로 한번 써 먹으려 호들갑을 떨었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지금도 입지선정을 새롭게 하는 양 과장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특히 도시계획까지 끝난 입지가 있는데, 이를 처음부터 다시 선정하겠다고 하는 짓도 그렇고, 도시설계까지 새로 하려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만일 20여년전의 계획이 현재로선 많이 부족하면 이를 보완하여 쓴다면 엄청난 예산이 절약될텐데... 새롭게 하려는 그 저의가 궁금하다.
국토 전체를 투기장으로 만들면서까지 그럴 이유가 있었겠는가?
사실 박정희가 계획한 행정수도라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완벽하지 않았겠는가?
경부고속도를 직접 그릴 정도 였으니.. 말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어볼 일화 중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 우리 힘으로 고속철도를 국산화하려고 했다고 한다.
또한 이를 행정수도에 집약해 넣으려고 계획까지 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루지 못한채 10.26사태로 수포로 돌아간 후 시간이 흘러 노태우 정권에 이르게 되었다.
노태우씨는 고속철도를 프랑스와 떼제베의 막대한 리베이트를 착복할 욕심으로 인해 고속철도의 국산화는 물건너가게 된다.
혹시 행정수도도 이런 눈먼 돈이 오간다면 앞으로 문제는 매우 심각해 질 것임을 경고한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니겠지?'라고 생각해 보고 꼭 아니었으면 한다.
왜냐면 600여년 전 무학대사가 경건한 마음으로 수도 입지를 서울로 한 후 잘못선정된 입지란 비판이 없었듯 만일 참여정부가 행정수도 입지에 사심이 있다면 이는 후세에 두고 두고 욕먹을 짓거리가 될것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입지 선정도 몇세대를 거쳐 욕먹을 것임은 정부는 명심해야 하고 또한 신중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오늘자 중앙일보를 보니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천도라 표현을 했던데 사실 해당 기사 표제를 뽑은 이유로는 행정부 뿐만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기능을 모두 수용하겠다는데서 해당 기사를 쓴 기자분이 다소 억지성 과장을 한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다시 말해 행정수도엔 각 기능에 따라 입법 사법 기능을 한곳에 모아놓아야 할 여러가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한가지는 독일과 베를린과 본의 행정기능을 보더라도 같이 따로 따로 있을 경우 효율성를 크게 악화시킬 위험이 있고, 함께 위치하는 것이 많은 다른 나라의 예에서 도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논하려면 이에 타탕성을 검토를 먼저 해야지 대안없는 비판은 글의 논점이 상당히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또한 입법 사법 기능이 있다해서 이를 '천도'라 과장 한다면 그것은 좀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
왜냐면 과거 박정희도 입법 사법기능과 더 많은 행정 및 부수기관을 함께 옮기려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행정부만을 옮긴다면 인구분산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즉 국토의 균형발전은 이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행정수도 문제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론화될 수록 더욱 깊은 갈등이 생길 것이다.
만일 그렇다손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할 목표라면 좀 더 진지하게 국가장래를 위해 조심스럽게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정부가 뒷돈을 챙기려 무리하게 강행한다거나 정치적 의도로 다른 불손한 또 다른 저의가 있다면 옮기지 않으니만 못할 것이다.

정부는 이점을 명심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