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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재건축에 돌을 던지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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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6/07 | 조회8018 | 등록IP .***.***.
분류 : 대격돌! 상승 vs 하락
배고픈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20대 절반이 취직을 못하고 있고 일자리창출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의 도산도 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계들이 고찰값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위기를 조작하려는 세력때문이지 정작 경제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견해(국회연설)가 지도층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경제문제는 이전 정권의 산물로 치부한다면 유구무언입니다.
말로는 민생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실상은 총리카드를 밀어 붙였으며 청와대에서는 <산자여 따르라>는 자축파티가 열렸습니다.
내각이 어떤자립니까?
감투에 기웃거리며 내자리니 네자리니 벌써부터 차기대권수업이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민생이 도탄에 빠졌으면 지도층은 자숙해야 마땅합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부동산정책도 조삼모사입니다.
분양가 공개문제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당정간에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정책을 네티즌들의 여론정치로 갈음합니까?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와 부동산공개념위원회는 더욱 한심하군요.
이나라 부동산정책은 재건축정책만 해결하면 되는것으로 생각하는 듯 합니다.
재건축이 봉인가요?
개인 사유재산에 감놔라 팥놔라..
임대주택지어라..
소형평형을 이런 비율로 지어라..
건설경기가 경착륙하면 내수회복은 물건너가고 더욱더 경기위축이 걱정되니 임대주택비율만큼 용적률 더 줄테니 추진해 보아라..
병주고 약주는 개발이익환수정책이 윈윈정책입니까?
내수와 수출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2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수출로 버티고 있지만 내수는 죽쑤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투명하니 기업은 설비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내수 파급효과의 20%를 차지하는 건설경기는 규제위주, 세금위주의 부동산정책으로 더욱 얼어 붙었습니다.
시장논리의 부동산정책이 아쉽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위헌입니다.
헌법소원 제출하면 아마 이정권이 끝나고 나면 위헌판정이 나올겁니다.
과거에도 그런예가 있지 않았나요?
아마 저밀도를 포함해 중층등 대부분의 서울, 특히 강남권의 재건축은 올스톱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소형의무평형제가 그대로 존속되는 한 사실상의 재건축 추진은 무리라는 것을 아마 실력있는 당국자라면 시뮬레이션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부가 소형의무평형비율을 발표하면서 10만가구의 소형평형이 지어질 것이라고 허풍을 쳤지만 잘 따져 보십시오.
향후 과연 재건축에서 얼마만큼의 소형평형이 지어지는지를......
또한 임대주택건설은 커녕 급속도의 건설경기 위축을 가져올 겁니다.
자기집에 1대1 재건축을 하는데 사회위화감 해소 차원에서 소형평형비율을 의무화하고 게다가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몰수차원이라고 여겨집니다.
임대아파트를 강제로 지으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영세한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재건축에 끼워팔기로 강행하려 하는 것이죠.
막말로 판교같이 장지같이 좋은곳에 임대아파트전용대단지를 왜 마련할려고 하지 않는지 궁굼합니다.
모든 정책은 극단으로 누르면 반발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일부를 제외한 재건축소유자분들은 이른바 영세민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재건축소유자들이 투기꾼인가요?
재건축규제로 그 반사이익은 강남의경우 40평대 이상이 보았습니다.
이제 이땅의 국민들에게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도 더이상 편가르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강남과 강북이니 있는자와 없는자니하면서 걸핏하면 주민들을 투기꾼으로 모는듯 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사라졌으면 합니다.
특히 표를 의식한 의도적인 강남때리기, 의도적인 배아픈사람 만들기, 의도적인 일부지역 땅값 부풀리기정책은 사라져야 할 유산입니다.
재건축 묶고 땅값 놔두면 빈부격차가 해소되나요?
이정권 들어서 충청권 땅값 얼마나 뛰었습니까?
개발이익 환수 안합니까? 임대주택 지어야지요?
클러스터 산업단지 발표로 한지역권에 4000억원이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만 그 돈은 어디서 걷을 겁니까?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졸속정책은 숫자놀음을 하며 선거용으로 반짝 발표한뒤 땅값만 부풀리고 정권이 바뀌면 사라지곤 합니다.
다 국민의 혈세만 쏟아 붓고요.
행정수도이전에 필요한 6조원에서 45조까지 치솟은 돈은 또 어찌 걷을까요?
11조원만 들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조달한다고요?
급작스런 미군의 12,500명 철수는 자주국방비의 당연한 증가를 가져옵니다.
진실로 집있는 사람들의 개발이익을 빼앗아 집없는 계층에 나눠주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한다면 헌법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사유재산과 시장원리는 이 나라의 근간이기 때문 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요체는 세금확대와 규제책으로 거래를 꽁꽁 묶어버리는 진정요법 이 두가지라고 보여지는군요.
of BEST
합헌이냐 아니냐?
분양권 투자에 관한 새로운 접근
제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한다면 우스울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