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제대로 가고 있다구요?
스스로 이야기 하기가 껄끄러운 모양이군요 .
부동산 정책?
제대로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현상은 일어 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조목조목 따져 볼 터이니 반론이 있으면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 과도한 양도세
거주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3년 소유 2년 거주 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사정상 1년 반만 살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제집만 오른 것이 아니기에 ....
그러면 평수를 줄여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만약 집을 팔고 일정기간안에 집을 다시 산다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2. 등록세 취득세
이사갈때마다 듭니다.
저처럼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는 사람들은 2중과세 3중 과세 입니다.
등록세 취득세의 합이 거래가의 5.8%인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은시는지요?
지난번에 집 살때 낸 등록세 취득세 만큼은 깎아 주는 것이 선진국 제도 아닌가요?
왜 이야기를 할때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으로 이야기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선진국 수준을 안따라가는지 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신고제란 것은 만인앞에 평등한 제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집 있는 사람 골탕먹이는 정책입니다.

3. 부동산 대책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대책이어야 하는데 지금 수요는 찍어누르기 정책이며 공급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이젠 주택 보급율이 100%를 넘은 상황인데도 아직도 정부는 신도시의 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젠 깃발만 꽂으면 분양이 되는 시기도 아닌데 아직도 정부는 양의 정책을 추구합니다.
수요자는 질을 따지는데도 불구하고 ...

4. 개발이익을 누가 가져가는가 하는 문제
토지공사는 정부 것입니다.
주공이 지을때와 민영아파트가 아파트를 지을때 이미 민영아파트에게 토지비에서 마진을 남기는데 정부는 욕심이 과해보입니다.

5. 재건축 문제
조만간 재건축이 되지 않으면 도시가 슬럼화가 진행 됩니다.
지금의 개포처럼 ...
다 투자자들만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을수록 그 지역은 슬럼화가 진행 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도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6. 고가주택의 문제
6억이 언제적 6억 기준인가요?
웬만한 국민주택규모도 6억은 넘어가는데 많이 있습니다. 분당 용산 서초 송파 강남 등등..
국민주택 규모를 갖고 고가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도 6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1가구 1주택 면세를 받지 못함은 형평성에 어긋나 보입니다.
고가 주택의 기준을 상향시켜야 할듯 합니다.

7. 임대아파트 문제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아파트 공급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엄하게도 재건축 아파트에 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소유자에겐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고 그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판교나 장지지구등 신규로 개발할 신도시에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꼭 건설하기 바랍니다.

※ 결 론
집값 안정은 세금 대책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안정된 공급 대책으로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 세금뜯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뿐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세금 대책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올리는 제도가 아닌 내리는 제도로 바뀌어야 할듯 한데 여기엔 세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세제를 낮추어 거래를 활성화시키면 충분히 커버되고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거꾸로만 가고 있으니 공무원들이 무식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세수가 부족하여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거래가 없으니 부동산 세금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모자라지 않을까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정책을 입안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결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