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레이건 대통령이 9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참으로 훌륭한 분이 이 세상을 떠나셨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에는 과연 그렇게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때는 그저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레이건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중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왜 미국인들은 레이건 대통령을 높이 평가할까요?
그것은 그가 미국을 정치적으로 보다 강하고 경제적으로 보다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의 정치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레이건 대통령의 뒤를 이어 집권한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의 집권 8년 동안 수많은 성추문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는 장기 호황을 누렸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지수와 나스닥지수는 1990년대의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1990년대 한국경제는 부침을 거듭하여 주가지수가 대체로 500P을 바닥으로 1,000P를 꼭지로 왔다 갔다 하는 왕복운동을 했습니다.
물론 외환위기때는 일시적으로 300P이하로 빠진 적도 있고 때로는 1,100P를 잠깐 넘긴 적이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500P에서 1,000P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스개소리로 미국의 펀드매니저와 한국의 펀드매니저 가운데 누가 더 실력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의 펀드매니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식을 일단 사놓기만 하면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오르니 미국의 펀드매니저가 할 일이란 돈이 펀드에 들어오면 우량종목을 사기만 하면 되는데 반해,한국의 펀드매니저는 시세의 연속성이 없으니 주식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야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까닭에 어쩔 수 없이 연구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한국의 펀드매니저가 미국의 펀드매니저보다 실력이 낫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얘기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클린턴 대통령의 장기간에 걸친 경제호황의 배경에는
레이건 대통령의 헌신적인 경제정책이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즉 레이거노믹스는 한마디로 공급측면을 중시하는 경제인 '공급중시경제학'이고,이 이론의 핵심은 감세정책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믿고서 가계는 저축을,기업은 투자를 보다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과감히 낮추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소득세율을 내리고 법인세율을 내리면 부자인 개인이나 기업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개인이나 기업은 더욱 가난하게 되어 형평성을 침해하게 되고 보다 큰 문제는 전체적인 조세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세율을 낮춘 결과 개인의 저축이 보다 늘어나 투자재원이 확충됨은 물론 사회보장적 지출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기업의 투자도 늘어나 경제성장률이 높아짐은 물론 조세수입이 증가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관점을 달리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율만 자꾸 올리려 하고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최고권력자의 다짐은 한낫 구두선에 불과할뿐 법인세율 인하나 각종 규제의 철폐와 같은, 기업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해법은 애써 무시하고 오히려 이들을 죄인시하고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생각한다면 점진적인 금리인상과 같은 간접적인 그러나 일반적으로 6개월후에는 확실히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수단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 대신에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 신고제와 같은 다분히 대중영합적이고 시장을 교란하는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의 자동조절적 기능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대통령은 집권당시의 인기에 연연해 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몇몇 특정지역에 국한된 징벌적인 주택거래신고제는 하루라도 빨리 폐지되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