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정부가 부동산 가격규제에 온 힘을 쏟는 이유가 소득의 불균형을 막고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경제를 부양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돈이 왜 부동산으로만 몰리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고 주식이나 은행 등 다른 곳으로 돈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바로 얼마전의 I.M.F를 살펴봅니다
I.M.F의 원인 중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경유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은행을 정부 통제 하에 두어 은행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정부의 입김으로 돈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 경영부실등의 이유로 당연히 퇴출되어야 마땅한 거대기업들이 경제의 논리가 아닌 검은 돈에 의한 부패한 정치인의 힘을 빌어 밑빠진 독에 자금을 계속적으로 부어져 결국은 국가 도산으로 이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이헌재 부총리가 금융권의 자율화 확대에 관하여 피력한 내용을 보면 아직도 금융권에 관한 정부의 입김이 상존한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가 아닌 기업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저평가된 우리나라의 주가는 정경유착 등의 의심으로 아직까지 요원한 회계의 투명성의 결여가 상존해 있고 몇몇 부패한 정치권과 언론의 힘을 이용한 작전주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한 주식을 아직도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인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안전한 부동산을 투자처로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다른 대안을 찾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즉 부동산을 가장 좋은 투자처로 보고 돈이 그 쪽으로만 흘러가는 현상은 바로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지 투자자가 그 무슨 나쁜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전문 투기꾼은 당연히 제외)

주택거래신고제는 지하경제를 축소시키자는 취지로 설득력 있게 국민을 이해시키고 자유경제시장에 맞게 공평히 시행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9.5조치나 10.29조치 그리고 투기지역확대에 이은 일부지역의 취득세의 실거래가 납부와 주택거래신고제...그리고 보유세증대, 재건축지역의 임대아파트설치의무... 게다가... 행수이전
작금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작년의 대통령의 강남불패면 나도 불패다라는 말이 맞나 틀리나 보자는 식의 전투적인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갈 정도로 부동산경제에 관해서는 자유경제가 아닌 계획경제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 심히 우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선진국들이 왜 우리나라처럼 강하게 정부통제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통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인위적통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는 바라는 데로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또 다른 더 많은 통제가 기하학적으로 불어날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통제불능상태가 오리라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통제를 받은 경제가 어느 순간 통제불능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키우는 토끼를 야생에 방사하면 곧 죽는다지요.
강한 통제는 차라리 방임만 못하다는 것이죠.

부동산은 그 나라의 경제뿐 아니라 세계의 경제 속에 있는 것이라 어느 순간 누른다 해도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 본연의 가치(높든 낮든 간에)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누르는 기간이 크면 클수록 어느 시점의 반발력은 그만큼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 범부도 아는 사실..

이 글을 쓰면서도 주위에 한 순간의 다른 판단으로 집을 못산 주변의 사람들이 겪는 자괴감과 그로 인한 부부싸움 그리고 우리의 커가는 아이들을 본다면 부동산의 과도한 가치 상승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요.

단기적으로는 돈의 물꼬를 열어줘야 합니다.
보다 많은 돈이 불안에 떨지 않고 생산적인 투자에 갈 수 있게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 복지제도의 확충으로 노후의 삶에 대한 보장이 된다면 생각보다 부동산에 대한 미련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부동산 보유의 이유 중의 하나가 노후대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지요. (국민연금제도의 실패가능성 증대는 하나의 정책실패로만 치부해서는 안되지요. 결코..)

참고로 영국이 세계 최초로 복지국가를 설립한 이유가 영국민 한사람 한 사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자유시장경제체제도입)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부자들이 많아짐으로써 영국이라는 나라가 부자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이야기를 상기시키며..
약자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의적 홍길동으로 약자들에게 일시적인 추앙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결코 나 라를 다스리는 위정자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판단되어지며 오히려 약자가 강자가 될 수 있고 강자는 건전한 강자로 계속적으로 남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질서 확립에 역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힘 없고 약한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찬성하나 기본적인 룰을 벗어나서는 안되며, 더욱이 실제 보호도 못하면서 명분으로서만 활용한다면 더욱 안될것입니다.

I.M.F시 부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여 임대주택사업 등을 통한 통화의 선 순환을 유도한 일이 바로 엊그제인대 후진적 정치문화가 그 이유인지는 몰라도 어느새 망각하고 부자들을 매도하고 마녀사냥(북한에서는 이를 인민재판이라하죠?)식으로 여론몰이정책을 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애국심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며 가진자들의 사회적 역할이 커다란 의욕상실로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건전한 곳으로의 투자촉진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계급투쟁식 요소가 다분한 원칙없고 변화무쌍한 정책결정과 총칼 대신 세금으로 위협하며 시행하는 주택거래신고제 등을 위시한 무자비한 각종 부동산 정책에 반대를 합니다.
선거용 표심을 잡는 것이 지상 최대 목표인 듯한 포퓰리즘에 기생하는 비 양심적인 위정자를 거부합니다.

많은 단점을 내포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수한 점이 바로 개인별 능력에 바탕을 둔 자유경제활동에 대한 의욕차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