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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23조를 첨부하면,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다시말하면 "사유재산제"를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제 2항 및 3항의 예외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다.

게시판에 자주 올라오는 말 중에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제도라며, 정부의 주택거래신고제 및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사유재산제를 어기는 제도라며, 이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행위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하지만 위 헌법 제 23조에 보이는 바와 같이, 사유재산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제한될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글을 읽는 분들은 절대로, 정부의 규제를 사회주의니 공산주의 이런말로 매도하지 말았으면 한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사유재산제를 훼손하는 제도가 아니다.
정부가 그동안 암묵적으로 묵인한 거래가격의 다운신고를 특정한 지역에 한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까지 편법을 인정했으나 지금부터는 편법을 인정하지 않고, 소위 FM대로 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제도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실시되었어야 하는데, 여러가지이유로 인해서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거래가 신고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정부가 공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많은 분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지금까지 재산세를 보충하는 의미로 과다하게 징수한 측면이 많으므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정석이다.

물론 지금은 과도기적인 시기라, 아직 흡족할 만큼의 과세형평성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시간이 흐를수록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가 강화할 것이라고 본다.

이 제도는 정권의 불타는 의지가 있으므로 잘 시행될 것이라고 본다.
지금 정권과 정부관료간의 불협화음은, 다소 보수적인 공직사회가 권력의 의지를 어떻게 하면 회피할까, 하는 미봉책의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술에 배부를수 없듯이, 주택거래신고제 하나로 배부를 수는 없다
정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단지, 정부일각의 몇몇 고위 관료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정책을 정권의 의지와 달리 다소 후퇴한 정책을 내놓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불협화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맞는것이 좋다.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으로 특정지역이 특혜를 받아왔다면 이를 해소하는 것이 옳다.

주택거래신고제이후의 후속 정책이 무엇인가를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