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주택거래신고제!
솔직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말도 안돼는 조세정책에 동의하라는 것 밖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군요
정말 세수확대를 위한 정부의 음모가 아닐까하는 생각까지 드는건 왜일까요?

진정으로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이 이것 뿐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 ->
부동산에 대한 반정서 확대 ->
정부의 방치 ->
무조건적인 부동산 안정 열망 확산 ->
말도 안돼는 주택거래신고제 실시(차라리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입장은 꿩먹구 알먹구가 되었지요, 하나 간과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거래량 실종, 부동산 시장 자체의 몰락, 과연 이러한 상황으로 초래될 내일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서민들은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허나 분명한것은 과하면 탈이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의 집값상승 역시 탈이 날만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적어도 정부의 정책은 서민을 볼모로 잡고, 부작용을 방치하면서까지 전개되어서는 안됀다는 생각입니다.

노무현정부로서는 분배우선을 표방하였고, 지지층의 상당수인 서민을 위해 무언가를 보여줬어야 할테고, 포퓰리즘의 산물인 현재의 정책을 전개하게 된 것이겠지만...
결국 이로인해 발생되는 부작용은 결코 우리 사회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끌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값오른다고 자살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없죠)
부자들이 집값내린다고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물론 아니죠, 조금 속쓰려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사람은 조금 무리해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한 서민층 아닐까요?

과연 지금 전개되는 정책이 주택경기 연착륙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폭락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그 의도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냥 지금의 부동산 시장 한 5년동안 안오르게만 하면 됩니다.
결국 그게 집값하락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면 애꿎은 서민들만 더 죽어납니다.

차라리 강남구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하도록 허용하고, 하남시에 대규모 택지 개발만 해도 집값은 안정화될텐데....(입안자들이 거주를 많이하고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까지 드는 부분입니다.)
왜 자꾸 무리수를 두고, 주택거래신고제 같은 말도 안돼는 정책을 전개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돼는군요.

좋다 이거죠, 주택거래신고제, 왜 세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만 하냐 이겁니다.
차라리 주택거래신고제 지역내에서는 1가구 1주택자만 신규 취득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주택거래신고제 지역내에서는 양도세 면제시기를 대폭 연장해서 실 거주기간을 장기화 하도록 유도한다던지 하는 정책이 훨씬 효과가 있을것 같은데..
왜 굳이 세금을 더내라는 건지 정말 실수요자를 가려내기 위한 방안도 많을텐데 라는 씁슬한 생각 밖에는.....

"과해서 탈났으니, 독한약 한방먹구 나아라"
부작용이 많은 약이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인기가 지속되니까 이런 무리한 정책을 펴는거 아니겠습니까.(사이비 의사들이 이렇게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서민층은 집값 오른 것만 생각하고 향후에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는 무덤덤할 수 밖에 없을 테니까.

하나 확실한건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건설사 부도나고, 신규주택 건설도 대폭 축소되고, 공급이 적으니 언젠가는 다시 부동산 상승할테고..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정책입안자들은 이런거 모를라나.

많은 분들의 말씀처럼 2005년 까지는 입주물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다음 3년은 어떻하죠?
바보가 아니구서야 팔리지도 않고 원가에도 못미치는 사업을 누가 할라고 할까요?
과연 누가 집을 지을라고 할지, 참 답답합니다.

아내모도 훌륭하고, 여기 글쓰는 분들 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확실한건 주택경기는 연착륙되어야 하며, 주택거래신고자 같은 비상 같은 극약처방은 반드시 또다른 부작용을 만든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분위기가 지속되고, 폭락으로 연결된다면, 결국 서민들은 또다시 벼랑에서 뛰어내릴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을 갖고 있는 서민이던, 집이 없는 서민이든 지금은 정부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주택거래신고제가 가져온 파장이 서민을 비극으로 이끄는 수레로 작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역시 집은 있으나, 내려도 그만, 안내려도 그만입니다.
팔이유도 없구, 투자목적으로 집을 살일도 없거든요.
물론 오르면 좋지만 사실 다른데도 오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더라구요.

강남 집값 잡으려다 정말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생각하고 놔두면 될 것을, 왜들 그리들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시는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답답한 마음이 들어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들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