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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정부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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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5/26 | 조회12557 | 등록IP .***.***.
분류 : 대격돌! 상승 vs 하락
주택거래신고제의 취지는 좋습니다.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자는 것이지요.
실거래값을 포착해 세금을 정확히 적용하자는 것은 최근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전산망체제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지만 공평한 게임의 룰이 적용되지 않는게 문제입니다.
값이 오른놈은 미운놈이니 찍어 누르자 또 세금이라는 돈이 들어오니 일석이조 아닌가...
쉽게 풀이하면 이런 해석이 됩니다.
왜 공평한 게임의 룰이 아닐까요?
세금이 너무 중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살때 기존의 과세표준보다 5배 가깝게 등록세와 취득세라는 세금내고, 보유세 올려내고 6억이상의 고가주택 양도세 강화해 내고, 다주택자 세율 강화하고....
헌데 거래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면 국민들은 과연 봉일까요?
올라간 세금은 다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타이밍을 포착하면 1가구 1주택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역시 세금 확장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속셈은 과연 무엇일까요?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해를 위해 강남을 들겠습니다.
강남의 한시적인 규제가 곧 정부를 살리는 길이라는 그릇된 믿음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정부는 먼저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를 살려야 합니다.
집권2기의 정권출발을 보니 세확장을 위한 보궐선거에 더욱 치중하는 듯 하여 자못 씁쓸한 심정입니다.
정부의 집권 2기의 키워드는 강력한 개혁을 위한 친정체제 구축입니다.
크게 보면 개혁이라는 포장속에 드리운 내심의 화두는 정권재창출입니다.
정권재창출을 위한 덫에 걸린 작은 포획물중의 하나가 강남입니다.
대중여론을 쉽게 조종할 수 있고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으며 실제로 부도덕한 돈있는자들의 상징물처럼 되어버린 강남을 치면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가 쉽게 부각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표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듯 보이는 군요.
누구나 삶의질을 높이려는 본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원하는 곳에 편리한 곳에 환경이 좋은곳에서 살고싶어하고 이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봅니다.
세금에만 의존하는 사회,
부동산 정책규제에만 매달리는 사회,
표에만 환장하는 정책은 부작용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거래가 줄면 세금도 줍니다.
세금정책을 강화하면 세금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새는 세금이 오히려 더 커진다는 사실은 과거 인두세와 같은 선진국사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오히려 그리되면 반발이 커지면 더 좋을까요?
표로 연결된다고요? 다고요? 다고요?
시장의 아이큐는 높다고 봅니다.
물론 규제도 때론 필요하고 빈부해소를 위한 정책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유세 크게 높여야지요.
그리고 거래세는 낮춰줘야죠.
하지만 세금을 때리고 규제를 가해 꽁꽁 거래를 묶어 집값을 잡는다는 최근의 상황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치논리속에 함몰된 불필요한 정부의 묵시적인 있는자와 없는자의 계급갈등 부추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오히려 정권끝까지 밀고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용어에 진입장벽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요?
정부가 일부지역에 감투처럼 씌워놓은 진입장벽이 또 어떠한 후유증을 나을지 모릅니다.
그건 이정권 책임이 아니라고요? 라고요? 라고요?
왜 공급으로 풀지 않나요?
왜 탄력적이 아닌 1,2,3종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제한을 고집하나요?
1대1 재건축에까지 굴레를 씌워놓은 소형평형제한에 가끔씩 쏟아내는 개발이익환수 제의 논의를 보면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곰곰 되새기게 합니다.
산술적인 평등은 불가능합니다.
이 나라를 남미식으로 몰고 가려는 세력이 있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of BEST
일본 처럼 주택값 폭락 안하나요?
길음동 푸르지오, 제 뼈 아픈 경험을 말씀드려요.
(♡아기곰♡) 주택거래 신고제의 허실과 대응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