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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업승인 난곳은 환수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조합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이고 국가에서는 그 조건으로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만약 아파트값이 오르면 환수하겠단 이야기같은 미래예측성 조건이라도 두었다면 여기에 아무런 거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이런 조건없이 그냥 사업안대로 집행하라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익을 환수하라고 한것은 지극히 모순된 논리입니다.
조합인가 과정은 다릅니다.
이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환수때문에....
대다수 조합들은 사업을 포기할 것입니다.
사업승인은 바로 이주 철거가 따르기 때문에 사정이 다릅니다.

사업승인 그 동의는 어떠한 조건을 받아줄 수가 없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환수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신청을 했고 그 조건하에 금융대출을 받아 이주를 하게된 것입니다.
여기에 계획도 없는 환수조치가 적용하게 된다면 대다수 조합원들은 재건축 사업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투기를 막기위하여 세부안을 내놓을 거란 예측이 들지만 환수조치는 사업단계에 맞는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철거전까지 살아온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들은 협소한 공간에서 살아왔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좁은 평수에서 그 많은 세월 참고 형편에 맞게 절약하며 살아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곳은 과연 저런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정도로 슬럼화되어있습니다.
연탄 그을린 70년대 건물에서 소득 2만불시대를 맞이할 수는 있겠습니까.
여기에 산사람들은 분명 서민이고 넓은 평수에 살고 싶어하는 애타는 향수가 있습니다.

중층 아파트만 되어도 이렇게 법석을 떨며 온갖 뜨거운 시선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리모델링 정도로 추진하여 아늑한 생활도 했을 것입니다.
달랑 방2개에 비가 세고 건물벽이 금이가고 수도파이프는 오래되어 누런 쇳물이 나오고 심지여는 나이들면 동맥경화처럼 파이프안이 녹이 쓸어 꽉막힌 상태로 수도파이프가 터지고 도저히 삶의 질을 갖춘 아파트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파트에서 28년정도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계단은 전기불만 꺼지면 계단 쇠파이 더듬고 내려오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어느 영화에 나오는 슬럼가라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질게 살아온 그들에게 단지 재건축이란 희망을 갖고 살아왔어도 과언이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넓은 평수에서 커버린 자식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재건축 되는날 넓은 평수에서 살아보겠단 소박한 서민들의 심정을 이렇게도 짓밟는단 말입니까.
단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뭇 시민의 지탄이 되어야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집을 팔지도 않고 다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돈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빗을 얻어 전세살다가 다시 제비처럼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들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진정한 서민들입니다.

혹시 저의 말에 의심이 간다면 지금 현장에 가서 확인들 해보십시요.
상황을 점검이라도 해보란 말입니다.
실제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넉넉하여 부유했다면 그곳을 이미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희망을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무참히도 재건축이란 딱지에 모두를 투기꾼으로 모는 것은 지극히 모순된 현상이 아닙니까.

이런말을 하는것은 감상적이면도 있다할것이지만 좀더 냉철히 얘기하면 선의의 피해를 본 진정한 서민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한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이런 대책에서 구제를 해야합니다.
몰이식으로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투자를 목적으로 했던 비거주자와는 삶의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가치는 지금 이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않습니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재건축 환수조치는 적어도 사업승인까지는 면제부를 주는 안이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들에게도 설계했던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환수조치를 할거란 이야기를 사업계획에 넣었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조건이 없었기에 지극히 법을 존중하는 국가에서는 환수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온갖 세금정책에 휘말려 불안해하는 서민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