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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가 잘못한일 가운데 하나가.. 카드정책도 있지만.. (카드 만들라고 엄청 띄워 줬지요..?) 부동산 정책도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한다는 미명아래 카드만들어서 많이 쓰게 하고.. 부동산 규제책이란 규제책은 전부 풀어 주어서 부동산값 오르게 만들었지요.

당시 그런정책이 마구 흘러 나오는데도.. 넘 울적하던 시절이라.. 잘한다 그러면서.. 은근히 부추긴게 사실입니다.
그게 오로지 김대중 대통령만의 실수였겠습니까?

일단 잘못한건 잘못한거지만.. 그 잘못된걸 얼만큼 잘 줏어 담느냐도 중요한거 아닐까요?
현재 정부는 카드빛으로 몰락하는 가정이 많이 생기자.. 카드빚 탕감이라는 대책을 가지고 나왔고.. 부동산이 치솟자 부동산가격을 잡는 다는 미명아래 온갖 규제를 난발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 된게 아닐까요?
김대중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이런저런 대책이 아니라.. 근시안적인 대책을 난발했다는 겁니다.
단기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남발하여..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본 듯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도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카드빚 탕감해주면..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요?
결국 더욱 많은 신용불량자를 만들 뿐입니다.
안갚고 버티니까.. 깎아주더라는 생각을 심어줄 뿐입니다.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시민을 욕보일 뿐입니다.
당장은 아프더라도(정부의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진정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카드빚을 절대 탕감해 주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들이 불쌍하면.. 카드빚 다 갚을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만들어 주십시요.(3D 업종은 아직도 사람이 없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규제책을 남발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게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경기가 어려우면.. 또 풀어주겠지 생각하게 될 뿐입니다.
진정 원시안적인 개혁안을 내놓으십시요.

실거래가로 부동산거래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저는 찬성입니다.
사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투명하게 거래해야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많이 안오른 지역도 세금을 많이 낼까봐 두려우시다고요?
그럼.. 세율을 낮추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지역은 20~30% 정도 더 많이 내고.. 집값이 안오른 지역은 20~30% 정도 적게 내도록 시가당 양도세율을 낮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둬 들이는 세금의 양도 비슷해지구요.

당장 효과가 좋다고 해서 목을 옥죄는 규제만 남발하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뿐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던 나쁘던.. 크게 변하지 않아아도 되는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뽑은 이유가 뭔가 제대로 되길 바래서 입니다.
당장은 아픔이 있더라도.. 한민족이 제대로 잘 되어갈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래서 입니다.
당장 없는 사람들 속풀이 하는 정책이나 남발하라고 뽑아준거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 더이상 투기지역이니 모니 하면서.. 몇몇 지역만 잡아채는 체벌성 정책은 그만 두셨으면 합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만한 정책을 만들어서 내 놓으십시요.

지금의 정책은 누가 봐도.. 일정지역사람들 때리기 정책입니다.
제대로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가는 정책이 아니구요.
강북사람들도 세금이 싸진거 아니구요.
결국 배만 불러오는건 정부일 뿐입니다.
그렇게 거두어 들인 돈으로 카드빚 안갚고 배짱 튕기는 사람들 빚탕감 해주는데 쓴다면....
과연 이나라의 정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누가 정부의 말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단기간에는 효과를 볼지도 모릅니다.
그럼 대대적으로 집값이 떨어졌다고 광고를 해서 서민들 안심시키고.. 뒤로는 소리소문 없이 집값이 올라서 순진하게 정부만 믿고 있던 서민들 뒤통수만 치게 할 뿐입니다.

부동산 값이 오르는게 어디 세금때문이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내면 오를게 안오르고 적게내면 내릴께 안내리겠습니까?
마땅히 투자할게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런지요.
돈이 달리 갈때가 없이 방황하니까.. 그나마 안전한 부동산으로 몰리는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전반적인 문제가 부동산 값인상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세금만 많이 때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요.
나라가 잘 돌아가면 부동산값은 저절로 안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장에 탈이 나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이에게 계속 소화제만 주다가 그래도 배아프다고 하니까.. 꾀병이라고 쥐어박는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그나마 배에다 빨간약 바르지는 않으니까.. 안심해야 하는건가요?
배탈난 아이가 내 애가 아니라고 보고만 있 을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