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님이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사는지 알수 없지만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님은 "좋은 것 비싼 것에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해당지역은 지금 거래가 한건도 성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장을 죽이고 있는데도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집값"이란 고래와 "정부"란 고래 싸움에 "애매한 서민" 새우들만 등이 터지는 격입니다.
정책이란 결국 국민들을 편하게 잘살게 해주려고 있는 것 아닌가요?
주택거래신고제로 인해서 누가 행복한지 모르겠군요.
정책 담당자는 주택가격 잡게 되었다고 happy해 할줄 모르지만 거래가 일어나면서 가격이 내리는 것이 아니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지요.

저는 수도권에 그저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동네는 제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아서 주택거래신고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 님은 정부 역량에 의문을 가지면서 "풍선효과는 부동산 이외의 투자처를 마련하면 해결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말고 마땅한 투자처가 있는지요?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최고 연 5%가 약간 안됩니다.
여기에 세금 제외하면 연 4% 정도입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1분기(1-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로써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미국은 1.8%, 그리고 발전의 가속도가 붙은 중국이 1.8%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놈의 개밥에 초장친 것 맛으로 3.1% 라니요.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가 넘치는 나라에서 말입니다.

우리나라 내국인이 외화로 예금한 금액이 20조원으로써 1인당 40만원이고, 우리나라 전체 외환보유액의 12% 수준입니다.
외화예금의 이자율은 연 2%가 안되는데도 3년전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이고 금년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예금은 외국에서 인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화 송금액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은 국내 생산량을 줄이고 외국 특히 중국으로 진출하거나 중국에서 생산량을 늘려 잡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란 LA와 상해등지의 부동산 가격이 한국인 투자자 때문에 올랐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만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돈은 수익을 쫒아서 흐른다는 것입니다.
세금낼거 다 내고 모은 돈 가지고 적법하게 외화로 예금하고 외국으로 송금하는데 막을 도리가 없겠지요.

사자는 먹을 만큼만 사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 한다고 하지요.
하지만 동물들도 소유욕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들은 일단 배부르면 누어서 빈둥거리지만 자기들이 잡은 먹이를 하이에나 등이 넘보는 꼴을 못 봅니다.
표범도 영양과의 동물을 몇 마리씩 잡아서 나무 위에 걸쳐 둡니다.
다람쥐도 겨우내 먹을 도토리, 밤등을 묻어 두지요.
사회생활을 하는 개미, 벌도 새끼를 기르고 먹고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모읍니다.
이는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사람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식들 키우고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적법하게 모은 돈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늘려 보려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적절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못하니 엄청난 부동 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맴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부동자금이 흐르도록 물꼬를 제대로 터 주지 못한다면 외국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부(國富)의 유출 이지요.
결국 없는 사람만 더 어려워 집니다.

부동산 가격 잡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인망 식의 무차별 정책은 시장을 죽이고 대다수의 서민들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요즘의 부동산 정책들이 규제 일변도이고 인기에만 영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거래신고제 또한 장점 보다 부작용이 훨씬 많은 정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