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공급부족(?)인 현 상황에서 폭발하는 부동산 가격을 일시적이라도 잡아서 가격을 안정시킨 후에,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면, 주택거래신고제도 현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제도 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적절한 제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1. 좋은 것 비싼 것에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금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2. 풍선효과는 부동산 이외의 투자처를 마련하면 해결됩니다.
(정부의 역량이 문제이긴 한데... 믿어두 될려나??? 쩝???)

3. 살기좋은 곳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싼 것도 당연하지요.
비싼만큼 세금만 더 내도록 하면 됩니다.
(좋은차가 세금 많이내고, 월급 많은 사람이 세금 더 많이 냅니다.)
좋은 집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 인위적으로 막지 말고 세금을 더 내도록 하면 됩니다.
수요자는 좋은 집에서 살아서 좋고, 일반 국민은 그만큼 세금 덜내게 되므로, 서로가 좋은 일이지요.
우리 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겠지요.
(보유세도 조속한 시일내에 현실화 되기를 바랍니다.)

4. 엄한넘 옆에 있다가 벼락맞은 격이 된 단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시적으로는 참아야 겠지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시장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주택거래 신고제는 6개월전부터 사전 예고된 제도이니까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억울한 단지라면 구제해야겠지요.

※ 블루칩아파트들은 아파트 값을 선도를 하기때문에 일단 누런 금딱지 (취.등록세 딱지)를 붙여 왠만한 실소유자들이 넘보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 시간이 흐르면 가격상승의 요인이 된다.
??? 위의 말이 맞기는 한데, 뭐가 문제지요?
좋은 아파트는 비싼게 당연하고 비싼만큼 세금만 더내면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격이 더욱 상승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내면 됩니다.
보통 실수요자(돈 없는사람?)가 못사는 것은 당연하지요.
보통사람이 비싼 외제차 못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내고, 집이 있는 사람이 집없는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내고, 좋은 곳에 집을 사는 사람이 안좋은 곳에 집을 사는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내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