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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주상복합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경기도 중동 주제에 청약 증거금을 2조원 이상 모았다.
이것은 아직도 시장에 참여하려는 투자자가 많음을 증명한다.
사실 주식시장은 가는 주식만 간다.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가는 곳만 가고 가는 상품만 간다.
철저히 시장 일반적인 상황과는 무관하게 진행 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분들이 주장하듯 신용불량자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월세나 전세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들은 주택 실구입자가 아닌 까닭에 주택시장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주가가 900이 넘어도 일부 주식만 가듯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직도 싼 빌라는 많지만 그 누구도 빌라를 주거 형태로 선호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투자가치가 없음을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 알고 있다.
대지지분 큰 낡은 단지형 빌라 제외...

두번째 정부는 주택 거래 신고제를 실시했다.
이는 주택 거래를 인위적으로 막는 반 시장적인 정책이다.
향후 3년 후 주택 거래가는 세금 낸 것을 더해서 오르리라는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사면 양도세 비과세 되는 시점에 손해 보고 팔 수는 없으니 당연히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전용면적 18,1평 표시평형 21평형 이하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 할수도 있다.
전용면적 18.1평이하의 주택은 거래 신고제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역세권 소형아파트의 인기는 지금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한다.
특히 소형평형이 우대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겁난다.
사실 집이 있어도 오를땐 무섭다.
오르면 좋긴 하지만 오른다고 마냥 그집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집값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않는 것이다.

세번째 정부의 정책은 잘못되어 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 곳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서민을 위해선 일반 아파트 가격을 잡을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를 적정 수준으로 지어야 한다.
말도 안되는 재건축 아파트에 지을 생각 말고 장지지구 혹은 발산 지구에 임대 주택을 지어라!!
그리고 주택에서 나오는 각종 세금은 주택 보급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리고 분양가 원가를 공개한다고 한다.
만약 시민단체가 현재의 가격에서 30% 하락을 주장한다면 그들에게 지어보라고 하고 싶다.
그 가격에 분양을 하기로 하고 말이다.

결론 아파트 시세는 시장의 순기능에 따라 움직이도록 정부에선 도와 주어야 하며 법을 어기는 미등기 전매 이런 행위만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는 일반인들이 주상 복합에 투자하는 것을 인정하라.
다만 세금은 잘 내었는지 잘 감시하면 되지 않을까?

이번에 나도 청약은 했다.
그런데 애초부터 탈루할 마음도 없다.
급여생활자는 언제나 봉이었으니 탈루를 생각한다면 직장을 그만 다닐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자영업자들 세금이나 철저히 추징하기 바란다.
꼬우면 아예 전국민 세무조사를 하던지...
혹여 당첨이 되더라도 세금은 낼 예정이다. 법대로..
그래도 자진신고하면 정부와 수익을 반띵하는 것이 되겠지만 말이다.
제발 세무조사하겠다는 무식한 협박을 하지 말지어다.
다 전문가인데 거짓말을 그렇게 하나? 넘어가지도 않는다.
집값은 시간이 경과하면 화폐가치 하락으로 오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아까 뉴스를 들으니 양도세가 55% 라고 하더군.
이것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양도세는 자진신고하면 10%를 할인해 주게 되어 있다.
고로 엄밀히 말하면 49.5% 이면 되는데 보도를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

사실 월급쟁이는 털어야 먼지도 나오지 않을텐데...
언제까지 세무조사 한다고 협박만 할 것인지 난 그것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