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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는 없다. 하지만 옥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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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4/20 | 조회9224 | 등록IP .***.***.
분류 : 대격돌! 상승 vs 하락
로또는 이제 없습니다.
부동산시장에는 이제 정책에 따른 칼날의 차가운 한광만이 프르스름한 빛깔을 내고 있을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기본은 계층간의 위화감을 자칫 부추길 수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투기흐름을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대표적인 중층단지에 소형의무평형을 넣었고 부동산종합세제 등의 세금 강화조치를 꾀하고 있으며 주택거래허가제를 실시해 투명한 거래의 실가포착을 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부분을 정책이 취할 수 있는 단기 극약처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근저에는 표를 의식했고 그 배후에는 세수확대라는 숨어있는 고육책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제는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민생위주로 바뀔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근간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간단히 들여다 봅니다.
주택거래신고제 실시는 일단 관련지역의 거래를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커다란 집값하락 등의 여파는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역설적이지만 대부분이 이른바 블루칩이나 옐로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민생위주로 나갈 때 가장 신경써야 할 문제는 더 이상의 부동산 옥죄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내수가 죽어버린 현실에서 과거와 같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기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며 신용불량자의 대란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현실에서 부동산공개념과 같은 반시장적인 조처를 취하기는 자못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가 원하는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투기엄단 좋습니다.
둘째, 아파트값의 폭락? 결코 아닙니다.
세째, 그렇다면 아마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값은 과연 어찌될까요?
보합, 약보합, 부분적으로 물가상승률 이상의 반등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세가집니다.
첫째, 건설 원자재값의 앙등과 지가의 상승은 결국 아파트 분양값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국내경기는 일부 수출효자종목의 호황과 기업의 규제를 대폭풀고 성장우선의 민생정책과 시너지를 낼 경우 하반기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는 여파와 수출에 주름살이 드리워질 원화 평가절상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초에는 견조한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째, 400조에 가까운 부동자금은 정부가 그리도 산업자금으로 쓸 수 있는 주식시장 유입을 바라고 있지만 그리 쉽사리 몰려가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유동성을 정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맞지 못할 경우 항상 봇물 터지듯 일부가 핫머니로 변하여 히트앤드런을 하는 이른바 숨바꼭질 투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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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말
1.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따라서 그 기저는 변하지 않는다.
돈(예산)이 없으니 세금을 걷는 세수확대책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하지만 민생때문에 반시장적인 부동산정책은 물건너 갔다.
2. 행수이전실시로 건설경기 부양을 은근히 바랄터이지만 이정권 말기쯤에야 가시화되어 칫잔속의 태풍이 될 것으로 미리 예견해 본다.
3. 아파트시장은 차별화가 가속화되며 빈익빈 부익부의 중산층몰락도 당분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단기투자 로또시대는 당분간 갔다.
옥석을 가늠한 장기투자(세금때문에...)가 유효할 뿐이다.
입지는 변하지 않는다.
재건축은 역시 일정부분 빛을 발할 것이다.
4. 정부는 오히려 전국에 광풍을 일으킨 토지투기를 강하게 잡아야 할 것이다.
아파트 시장은 주거라는 점에서 모두의 관심이지만 정부의 시각처럼 투기꾼의 일방적인 준동으로 등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 세금으로 거래를 막고 공급규제로 시장 메카니즘을 막을 경우 먼후일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다.
정부는 오히려 문제되는 곳에 과감히 규제를 풀고 공급확대책을 펴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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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풀이
인생유전입니다.
한번도 사보지 못한 로또를 심심풀이 삼아 사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일확천금의 꿈보다는 질곡과 같은 현실의 부조리에 차라리 관심을 끊고 싶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진자의 이기심은 끝이 없으니 제자신부터 백년하청일 따름입니다.
4월이 가는군요. 부자 되셔요.
of BEST
시장원리에 맡겨라!
동작구 대방동에 내 집을 사고나서...
연말 아파트가격 하락 시나리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