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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우리 나라이다.
그런데 어느날..좌파정권이 10년간 지속되었다
그 원론대로 없는 서민이 좀 많은 헤택을 입고
잘사는 정치를 하여야 하는데 그렇이 못한것이 결과이다.

imf외환관리 위기를 벗어나 기업의 채무비율이 5-6백%에서 1백% 내외로 내려왔고.수출이 늘다보니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한해에 수백억불의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 하다보니..시중유동성 자금이 풍부해저

삶의 기본인 주택에 대한 넓고 좋은주택으로 이전하고 한채 더 구입하는 조건으로 흘러가니 자연히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 하엿다
실질적인 원인 해결을 하지 않고 주택 가격 폭등에만 차단할려는 임기웅변식 정책을 쏟아 내다 보니 엄청난 고통을 국민에게 안겨주는 꼴이 되었다

이런 현상을 부자들이 주택을 사재기 하는 현상으로 보고
부자들에게 적개심을 내세워 핑게를 대고. 주택만 소유 하면 부자로 보고..

수요차단으로..세금폭탄 정책으로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을 5년내내 11차레나 쏟아내었는데 결과는 전국의 주택가격이 최소 30평 기준 1억이상 상승하는 결과를만들었고 소득없는주택에 한해 수백만원 재산세 와 종부세를 부담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 자연히 이전하는 수요.신규 수요가 감소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님들은 엄청난 분양가격. 싯가대로 부과하는 취.등록세. 해마다 상승하는 재산세.6억이 넘어면 부자세..
이런 류의 규제가 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그리고 이전하는 수요도 주택 가격보다 덤으로 붙는 세금을 감안하면 결국 44평 아파트 팔고 각종 세금 내고 나면 33평으로 가야하는 현상이 벌어져 이전 하는 수요도 감소 하고 있다

주택이란 결국 국민이 한채식 보유하여.여건에 따라 이전할때에 비용이 수반됨으로 정부가 세금으로 걷는것은 기본권 침해이다.

한채색 보유가 되는것도 아니다.국민 전체가 다 부자가 되는것도 아니고 결국 있는 님들이 한채 두채 더 사주어야 공급이 되고
없는 서민이 저렴하게 전.월세에 사는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집값이 폭등하니 공급에 신경 안쓰고 소급하여 많이 가진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66%의 양도세를 부담하라고 하니

투자수요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놓았다
집값이 100% 이상 상승 하였는데 내려 갔는가?
결국 팔리지 않는 주택 건설 하지 않으니 공급이 축소되는 추세이다.

전국에 업계 추정으로 25만가구나 미분양이 쌓여 있다
좌파정권이 의도대로 없는 서민이 구입하여야 한는데 왜 구입 하지 않을까?

집값이 문제가 아니다 덤으로 내어야 하는 각종 세금이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것이다.

공짜밥 먹는 기간을 정하는 판단을 받고 있는 옛 국세청장이 한말이 있다.

자동차 보다 더 적은 보유세를 부담하는 주택이 많다고?
자동차와 보유세를 비교하는것은 말이 안된다.

자동차는 없어도 살수 있지만. 주택은 국민 가구당 필수 불가피한 부동산이다. 이를 구입.이용하는데 저렴하게 해주어야 하는것이
정치인이고 관료들이다.

그런데 좌파적인 사고로 출발한 정귄이 자동차 보다 보유세가 적다고
엄청난 금액으로 상승시키고 해마다 시세를 반영 하여 시세에 대한 1%-3%의 종부세를 만들어 수조원 걷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지속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결국 우리 국민은 좋은집.넓은집.좋은 환경이 주택에 살수 없도록
만드는것이다. 정치인이 도와주어야 하는데 도와주기는 커녕
방해를 놓은것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03년이전으로 환원하여야 하고

(종전 면적기준에서 싯가 기준으로 변경하여 해마다 수십만원식.인상되도록 한것임)

종부세의 신설은 2%의 부자들만 해당되는것이 아니다
소득올리고 소득세 낸 다음의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물가상승으로 가격 상승 되면 결국 소득세 이외에 한해 수백만원
종부세를 낸다면 이중과세임이 틀림없다.
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이 있을수 없다
(월세는 소득세부담.전세는 소득세 없음)
그러므로 이 종부세 제도는 철페 되어야 한다.

부자를 싫어하고 부자를 혼내주고.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기를
원하는 좌파 잔재들은 결국 그들은 영원히 부자가 될수 없는것을 증명하는것이다.

부자는 그들 나름대로 노력한 댓가를 즐기는 것이다

그 부자를 존경하고.그들이 소비를 늘려야 서민이 먹고 살수 있는것임을 알아야 한다.

주택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페하여야 공급이 늘어난다.
주택에 대한 투자를 유도 할수 있고 연관 산업에 파급되는효과도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어 소비가 살아난다.

결과는 서민들이 삶에 막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규제는 철페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