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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생각>

부동산경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첫번째 정책은 당연히 주택의 공급에 관한 정책이고,
두번째는 건설이나 건축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에 대한 정책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중 최근의 화두가 되는 후자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정부가 경기부양의 한 방안으로서 건축.건설경기 부양정책을 실시하면, 부동산가격도 함께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상식적으로도 정부는 고용창출과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확대등을 목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지 집값을 올리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겁입니다.

이는 건설업과 같이 직접 고용을 창출하거나 사회 직.간접자본재의 생산을 통하여 개인과 국가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단지 재화의 가치상승에 근거한 소득증가가 국가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물론, 부동산의 활황도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소득의 증가로 소비가 증가하여 경기부양을 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보다는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은 가격의 현상유지이고 부득이한 경우 적정한 범위 내에서의 상승 또는 하락을 수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정책의 연장에서 작년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책의 실효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책은 대체로 확인되었고 향후의 정책방향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총선결과에 관계없이 이후의 가격동향이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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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생각>

한편, 국민들은 정부와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은행금리도 0에 가까워 돈 굴릴 곳이 마땅하지 않는데 부동산가격이 최근 2년 사이에 갑자기 올랐습니다.
부동산가격이 오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의 해제와 건설경기 부양책, 사상 유례 없는 저금리, 건설회사와 투기세력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부동산 가격이 자고나면 오르자 만나는 사람마다 화제는 한가지 입니다.
누구네 집이 얼마 올랐다... 얼마 벌었다.. 자랑하고싶은 사람도 생기고 배아픈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나름대로의 학습효과가 생겼습니다.
"기회가 올 때는 잡아야 하는 거야... 다음 번엔 꼭..." 돈번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 학습효과가 이번 시티파크청약 경쟁에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시티파크 청약에서 이른바 투기세력이 얼마나 됐을까요?
대부분은 있는 돈 없는 돈 긁어서 청약한 바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일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몇 사람 있었습니다.

씨티파크의 청약열기는 1999년의 코스닥 붐을 연상하게 합니다.
모 영화배우가 새롬기술에 엔젤투자를 했다가 40억을 벌었다...
코스닥 시가총액이 거래소 시가총액을 추월했다...
지수가 곧 300을 넘는다... 온통 장밋빛이었습니다.

생전 주식 한번 쳐다보지 않던 사람도 귀가 솔깃한 기사가 자고나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남들 다 돈버는데 너 지금 혼자 뭐하냐는 듯이..
그리고 묻지마 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나 할 것없이...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코스닥 붐이 분지 채 1년도 안되어 폭락이 시작되었고 몇 년간 기나긴 하락이 계속됐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애기엄마가 애업고 객장에 나오면 시장이 상투권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씨티파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적인 투기세력은 발을 뗀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불나방처럼 모여든다는 것은 지금의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어떤가를 말해주는 바로미터가 아닌가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