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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이란 말은 정치용어로 주로 쓰이지만 뭐 사실 정치가 사회고 사회가 정치니까 그 용어를 같이 쓴다해도 별 문제는 없을겁니다.
경제는 심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면 경제가 어떻게 움질일지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포퓰리즘이 뭘까요? 교토대 오다케히데오 교수가 내린 정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정치를 이해대립의 조정의 장으로서가 아니라 보통사람과 엘리트, 선과 악, 적과 동지라는 이원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치과정을 드라마로서 본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정치쟁점이 단순화되고 도덕화되고 특권과 기득권익을 손에 넣은 ‘악당’에 대해 국민의 도덕을 체현한 지도자가 싸움에 도전한다는 구도이다. 이른바 ‘극장형(劇場型)’ 정치스타일이다. ‘수구파’ ‘개혁저항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도 유효한 수단이 된다.”

더 쉽게 말한다면 '일은 하지않고, 저놈땜에 안된다라며 불평만하는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행태가 포퓰리즘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경제현상에서 포퓰리즘으로 해석되는 부분은 몇몇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투기꾼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생각입니다.
예전부터 투기꾼은 있어왔습니다.
그 어느 시장에서도 단기차액을 노리는 시장참여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5년짜리 예금을 하는 사람은 투자자고 MMF에 돈을 넣고 있다가 금리변화에 따라 이상품저상품 옮겨다니면 투기꾼인가요?
그것은 운용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집을 여러채 사놓는 투기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시장에 나타나는 이유는 단 하나, 또 다른 투기꾼때문입니다.
바로 실수요자라고 부르짖는 우리들 자신이죠.

누구나 살 집이 필요합니다.
먼저 시장에 뛰어든 사람은 나중에 뛰어든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시장의 원리죠. 투자란 성공한 투기를 말하고, 투기란 실패한 투자를 말합니다.
쿠데타와 개혁과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비바람만 막으면 되는데 어째서 집값이 핫이슈가 될까요?
직장 가깝게 살려고?
전철역 4개 더가는데 10분 밖에 안걸립니다.
옥수,금호,용산에서 강하나 건너면 사무실인 사람 많습니다.
학원이 좋아서?
학원이 돈내면 받아주는곳이지 어디사는지 물어보나요? 차타고 학원가는거랑 걸어가는게 성적에 반영됩니까?
학군이 좋아서?
강남의 고등학교의 입시성적은 이외지역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중학교는 특목고때문에 차이를 보이죠.
그런데 중학교이전 학부모가 강남에서 몇%나 되는지 아십니까? 학부모 자체가 30%입니다.

집값이 이런 토론주제가 되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벌면 실수요자고, 남이 벌면 투기꾼이기때문입니다.

나도 내집값이 올라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욕망때문입니다.
나보다 수익률이 높은 사람, 즉 시장에서 나보다 앞선 사람을 투기꾼이라고 욕하며 나보다 뒤처진 사람에게는 스스로를 실수요자라고 정당화하는, 바로 그 예비 투기꾼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참여자 중에서 1-5%를 투기꾼이라고 숙청해버려도 다음 6-10%가 투기꾼이 되버립니다.
인간모두에게 욕망을 수술해내지 않는한 투기꾼은 없애지 못합니다.
다만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정확이 매길 수는 있습니다.
바꿔말해 현행법대로 세금 꼬박꼬박내는 사재기투기꾼은 욕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부동산에 파고든 포퓰리즘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해결방식이 미숙하게 되고 나아가 해결이 아닌 부채질이 되기때문입니다.
즉 현재의 집값문제가 투기꾼 몇몇 때문이다라는 진단과 그들을 잡아족치면 해결된다는 치료가 '틀렸다'는걸 정책입안자도 압니다. 더 잘알죠.
그러나 틀린걸 알면서도 행하면 표가 들어옵니다.
잘못된 치료방법이 행해지는 사이 근원적인 병은 더 깊어만 갑니다.

제말은 투기꾼을 옹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모두 투기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이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정당히 납세가 된다면 더이상 집값파동의 원인을 투기꾼에다 두면 안됩니다.
나보다 많이 번 놈을 잡아족치면 속은 시원합니다.
그러나 속만 시원할 뿐입니다.
그런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놓는 정부는 인기도 올라갑니다.
그들은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순번으로 대기한 투기꾼은 더 새로운 방법, 더 신기한 기술로 수익을 냅니다.
결국 멍은 우리가 듭니다.

공급과 수요를 이기는 힘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부동산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을때 원인은 투기꾼 때문이다.
세무조사로 모두 잡아낼테니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정부에 대해 외쳐야합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