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이미 여러차례 논의 되어 왔던 주택거래 신고제는 어쩌면 우리사회에 필요악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일련의 정부 정책을 보면서 그 효과에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김대중 행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후에 노무현 행정부의 뒷북 정책...
그리고 서민들의 근심어린 한숨 소리...
그리고... 급격한 경기위축...
정책 집행 후 경제에 미칠 파장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았는가?

결국 정부의 안일한 정책의 연속적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한들 앞북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안일한 탁상행정에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조용히 분통을 터트릴 뿐이다.

이미 큰 손들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빠진 이 마당에 결국 상투를 잡은 서민들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손절매를 감수하면서라도 주택을 시장에 내놓고자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 주택거래 신고제라니... 참여정부여 서민들 다 죽이겠다.
추후 은행 담보대출을 변제하지 못하는 서민들 전체를 개인파산을 시키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정책이 아닌가?
앞으로 서민을 위한다는 말을 그 더러운 입으로 다시는 하지 말라.

세계 경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 희망찬 2004년에 한국경제 만은 오히려 계속 뒷걸음질 치는 꼴을 보고 있는 것도 분통 터지는데 경제 회생을 위해 온 지혜와 정열을 쏟아내어도 모자르는 이 중요한 시점에...
쯧쯧 하는 꼬락서니하고는...
겨우 생각해 낸다는 것이 주택거래 신고제인가...
보다 건설적인 비전을 갖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라.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현재와 같이 정부에 안일한 세금 징수 수단으로 주택거래 신고제를 펴기 보단 앞으로 경제 즉 경기를 활성화해서 국가와 국민 서로에게 윈윈전략이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세원을 조달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로 180도 발상을 전환기하라.

즉 일을 벌여놓고 그 수습을 세금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하는 것이 결국 한국 경제를 위해서 산적한 일을 풀어가는 그 첫 순서일 것이다.
물론 애초 문제점은 지금의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급격한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이를 사전 조율했어야 했다.

얼마 전 읽은 행정수도라는 책을 보니, 박정희는 행정수도 이전 후 서울경제 등의 염려와 그에 따른 경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이에 대한 사전 치밀한 검토와 후 또 검토하는 등의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어떻게 끌고 갈때, 사회적 혼란이 최소인지, 그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미 알고 그 준비를 끝내 놓고 정책을 펴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받았다.

20여년이 훨씬 지난 지금, 그와는 반대로 김대중은 자신의 개인적 치적 내지 영달을 위한 급조된 부동산 정책을 펴왔고, 그리고 지금의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켰다.
이젠 최근 1년 넘게 방관하던 현 정부가 서툰 아마추어리즘이 경제를 급조 해석하려 하고 있다.
이를 보고 있노라니 단지 물가에 내놓은 어린 자식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정책 후 파장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아닌가 곰곰히 생각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