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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짜리 집에 들어가기 위한 세금으로 현행 세법으로 등록세 취득세를 계산하면 3500만원을 낸다.
6억짜리란 강남의 서민들이 사는 국민주택 규모이다.
그래서 2년 반 지나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

집값이 8억이다 얼마를 내야 하는가?
취득세, 등록세 3000만원은 내가 낸 비용이고 여기에 양도세 60% 자진 신고를 하면 주민세 포함 59.4% 가량이 들어가는군.
그럼 정부가 먹는 것은 3500만원 + 1억 2000 = 1억 5500을 정부가 가져가는군 나에게 남는 것은 겨우 4500 다른 집값은 오르지 않고 내집만 올랐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위하여는 또 등록세 취득세를 내야한다,
33평짜리 집에 살다가 42평으로 이사가는 것을 상정해 보면 시세 9억. 등록세 취득세 5000만원. 집사는 것은 이득인가?
손해 보면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가?
웬 세금을 그리도 많이 떼는가?
내가 낸 세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
차떼기나 하는 쓰레기 정치인들 세비나 주라고 세금 내는 줄 아는가?
세금을 내면 살기가 좋아져야 한다.

그런데 신용회복지원 위원회라는 곳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왜 무분별하게 카드를 써서 연체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어야 하는가?
난 그러라고 세금 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세법을 고치지 않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주거이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세 표준으로 신고를 하던 세율을 실거래가로 바꾼다면 적어도 거래가의 1% 미만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양도소득세 또한 과세 표준에 의한 것이 60% 라면 실거래가의 30%정도로 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세금 올릴때 마다 기준시가를 올릴때마다 집값이 상승해왔던 것을 보면 헌법상에 보장된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세금 부과는 개선 되어야 한다.

거래 신고제 이전에 일단 이문제부터 해결하고 실시하라.
아니라면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맞기에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만인앞에 평등하여야 한다.
하지만 등록세 취득세는 이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야하는 세금인만큼 대폭 세율을 인하 한 뒤 거레 신고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