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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읍니다.
모든 주택거래가 투명해지니까 원칙대로 세금내면 되지요.

다만 세금의 부담정도가 문제인데, 우리나라 세정제도가 문제가 큰 겁니다.

원칙적으로야 취득세,등록세 등 다 합해 실제 거래가의 5.8%를 취득제세로 납부해야 하는 데 문제는 이 세율이 과중한 데 있읍니다.

동등수준의 동일규모 주택으로 개인적 형편에 의해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도 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원칙적으로 납부하게 된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서울 2억짜리 아파트면 이사비용 포함해 약 1300만원/ 이거 봉급받아 저축하려면 얼마동안 저축해야 하나?) 이사가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이는 헌법에서 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세법제도일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해 개인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편법(?)으로 취득제세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실거래가의 약 30~40%수준)으로 취득제세를 내게됩니다.
대부분의 국민을 실질적인 탈세자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10.29 부동산 대책은 그 내용이 주택의 공급동결, 수요동결, 거래동결에 다름아닌 대표적 대국민 권력남용의 성격을 가져 위헌적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그 분위기에서 나온 주택거래신고제는 한 술 더떠서 그 실시지역의 지정자체가 매우 작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택거래신고제는 찬성합니다.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나 사생활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실제가격신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현 세제가 전국민을 탈세자로 만드는 무리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과표를 대부분 시장에서 현재 내는 정도의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조치와 병행하여 예외없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조치는 그 목적이 강남 뚜드려 잡기 및 서민의 환심을 사서 총선에서 승리하기였기 때문에 너무 급조되고 감정적이면서 정치적인 정책이었읍니다.
사실 한 번쯤은 공론화를 거쳐 전면 세제개편을 통해 실행해 봄직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총선의 표만을 의식하여 세부적 내용에 대한 복안도 없이 급조하여 발표함으로써 정책의 당위성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주택취득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실제는 실거래가를 적용한 것보다 약 1/3 수준이므로 실제 적용세율을 현재의 1/3 정도 수준(분양주택 및 법인은 분양가나 실취득금액 기준이므로 이를 감안시는 1/2 수준이 타당한 듯 하나 궁극적으로 양도소득세원이 투명하게 되어 세수가 상당히 증대되는 효과로 1/3 정도 이하면 수긍할 수준이 될 것 같슴)으로 낮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투자목적 이외의 1주택자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비교적 덜 침해받을 수 있는 것이죠.

취득제세를 우리나라처럼 많이 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과세의 기본원칙중의 하나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현실적으로 내는 것이 똑바로 된 사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정도 진정 선진국처럼 현실적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취득제세가 양도소득세보다 높은 나라는 뭐가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인간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탈세없이 한번 많이 내보는게 소원입니다.
참 요원한 말이긴 하지만요...

암튼 여러분들 다들 열심히 사시고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