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오래만에 글을 올리는군요.
그동안 양도소득세니 보유세니 하도 정부에서 말같지 않은 시행령을 이용한 권력을 남발하는 것이 싫어서 입다물고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부동산거래신고제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요.
어차피 정당한 거래하고 소득발생하면 세금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취득할 때 세금내고 보유할 때는 발생하는 소득없어도 예상되는 소득으로 인한 보유세 내고 그리고 팔 때는 정말 소득발생했으니 또 세금내야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중간에 낸 보유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취득과 등록은 정부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행정서비스임에도 세금물리고..

자--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세금내는 것이 의무이니까 1세대 1주택이면 면세해달라고 정부에 사정할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모두 세금냅시다.
다만 확실한 정책으로 모두들 투명하게 신고하고 소득발생시에 세금내잔 말입니다. 공평하게...
우리나라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들 투명하게 거래하고 세금내고 돈 없는 사람들 규모는 작아도 투명하게 거래하고 세금내자는 말입니다.
그래야 자본주의 국가답게 열심히 노력해서 돈벌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것이 아닙니까?
구태여 1세대 1주택은 제외하자고 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제도에 맞추려고 하고 또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이 문제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괜시리 6억이 넘으면 1세대도 세금겉는다고 하지말고 시골집 3주택이라고 82% 세금 물린다고 하지말고 무슨 애들 장난합니까?
다같이 세금냅시다!

정책은 간단하고 공평한 것이 좋은겁니다.
모든 국민이 상대적으로 억울하다는 생각 안들게 다같이 소득발생하면 세금냅시다.
그리고 가중치를 두고 말도 안되게 투기지역 지정하고 세금 더많이 물리고 이런 임시방편적인 정책은 하지 맙시다.
오히려 비투기지역을 사람이 살만한 지역으로 발전시킬 생각은 하지않고.....
투기지역 지정하면 오히려 돈되는 일 생길 것 같아서 그곳은 거래가 끊기고 살려는 사람만 더 생깁니다.
제발 고르게 지역발전 시켜서 모두가 이사안가고 정붙혀서 살만하게 정책좀 합시다.

부동산뱅크처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지는 곳이면 이런 의견도 머리나쁜 의정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연결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자기위치를 지키고 상대를 헐뜯지 않고 열심히 사는 세상을 만들수 있게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도 얼마남지 않았으니 바뀐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